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659억 원 확정

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659억 원 확정

국가유산 체제 맞아 국민 참여·지역사회 기여·국제적 역할 강화에 집중

2023.12.2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3,489억 원보다 170억 원(1.3%) 증액된 1조 3,65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 원) 등이다.

 

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067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168억 원(1.4%) 증액되었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17억 원(1.1%) 감액된 수준이다.

 

<2023~2024년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 (B-A)
				%
계	13,508	13,659	151	1.1
≪ 예 산 ≫	11,899	12,067	168	1.4
◦ 일 반 회 계	11,878	12,067	189	1.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	0	△21	순감
≪ 기 금 ≫	1,609	1,592	△17	△1.1
◦ 문화재보호기금	1,609	1,592	△17	△1.1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 원, 문화재 보호 928억 원, 궁능원 관리 1,289억 원), 문화재 활용 984억 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 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539억 원(4,634억 원→5,17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65억 원(24억 원→89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 83억 원(48억 원→13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중점 투자 분야

 

 

문화재청은 2024년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①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③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1.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ㅇ 궁능 활용 콘텐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

- 궁중문화축전*(70억 원),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활용 프로그램** (11억 원), 궁중문화체험 운영(16억 원)

* (‘23년) 궁중문화축전 2종(국민참여프로그램,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53회→ (‘24년) 236회

** (‘23년) 궁궐활용 프로그램 3종(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수문장 교대의식) 828회 → (‘24년) 1,060회

 

ㅇ 국가유산 향유에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27억 원), 저소득층 청년과 미혼모 대상 전통문화 향유 지원(12억 원), 사회적 소외 대상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10억 원),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20억 원)

ㅇ 무형유산 전승기반 강화 및 향유기회 확대

-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승지원금(144억 원),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27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2.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ㅇ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국민의 부담 경감 추진

-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지원(50억 원)

ㅇ 최근 기후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보수정비(5,17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11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41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190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3억 원)

ㅇ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관람권 확대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554억 원)

* (’24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사찰 65개소, 554억 원

ㅇ 풀뿌리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위한 지역 거점시설 구축 및 운영

- 문화유산 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김해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비 10억원, 영암 소재 마한역사문화센터 기본 설계비 5억),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밀양 소재, 89억 원),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운영(봉화 소재, 33억 원), 전통문화교육원 내 문화재수리실습장 건립(부여 소재, 16억 원)

 

 

3.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ㅇ K-유산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문 화유산 실태조사(3억 원), 국제 공동연구 등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12억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51억 원)

ㅇ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연대 강화

-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10억),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26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 (131억 원)

 

향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과 국민들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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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