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2023.12.21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21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단위 : 억 원)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감 규모(증가율)
	정부안 (B)	국회 확정 (C)	정부안 대비 (C-A)	전년 대비 (C-A)
109조 1,930	122조 4,538	122조 3,779	△759*(△0.06%)	13조 1,949(+12.1%)

* 감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조정분(△2,626억 원)으로, 정부안 제출(9.2.) 이후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됨(9.26.)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임(이를 제외시 1,867억 원 증액)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지원 】

(+132억 원)

 

○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

 

○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

 

○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

 

 

【 출산‧양육 지원 】

(+333억 원)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

 

○ (양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

(+717억 원)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85억 원)

 

○ (노인건강관리)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 원)

 

※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 미반영

 

【 필수의료 강화 】

(+570억 원)

 

○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

 

 

 

○ (인프라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안 제출(9.2.) 이후 ’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 결정(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3.9.26.))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단위 : 조 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638.7	656.6	17.9	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09.2	122.4	13.2	12.1
▪ 보건복지부 비율(%)	b/a	17.1	18.6

 

 

□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6조 원, 전년 대비 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22.4조 원, 전년 대비 12.1%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p 상승(17.1→ 18.6%)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091,830	1,223,779	131,949	12.1
◇ 예 산 (A)	681,447	741,794	60,347	8.9
◇ 기 금 (B)	410,383	481,986	71,603	17.4
◇ 사회복지 ①	922,185	1,049,119	126,934	13.8
o 기초생활보장	164,059	179,197	15,138	9.2
o 취약계층지원	46,112	51,068	4,956	10.7
o 공적연금	371,600	443,320	71,720	19.3
o 아동·보육	98,470	108,888	10,418	10.6
o 노인	232,289	256,483	24,194	10.4
o 사회복지일반	9,655	10,163	508	5.3
◇ 보 건 ②	169,645	174,660	5,015	3.0
o 보건의료	45,543	37,590	△7,953	△17.5
o 건강보험	124,102	137,070	12,968	10.4

 

 

붙임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구분

사업명

지원 내용

’23년

’24년

저 소 득 층

생계 급여

ㅇ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62만 원/월

183.4만 원/월 (+21.3만 원)

ㅇ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대비)

30%

32%

ㅇ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

소득산정 제외

ㅇ 다자녀·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승용

1,600cc 미만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소형 이하

의료 급여

ㅇ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폐지

ㅇ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28억 원(서울)

3.64억 원(서울)

자활 급여

ㅇ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6.6만 명

6.9만 명

디딤 씨앗 통장

ㅇ 가입연령 확대

12～17세

0～17세

ㅇ 소득요건 완화

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난적 의료비

ㅇ 산정방식 개편

질환별 의료비 산정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노 인

노인 일자리

ㅇ 일자리 수 확대

88.3만 개

103만 개

ㅇ 보수 인상

공익활동형

27만 원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3만 원

76.1만 원

노인맞춤 돌봄

ㅇ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확대

월 16시간

월 20시간

기초 연금

ㅇ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

월 32.3만 원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요양병원 간병지원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실시(‘24.7월~)

-

10개소 (600명)

청 년

자립 준비 청년

ㅇ 자립수당 인상

월 40만 원

월 50만 원

ㅇ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180명

230명

ㅇ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2.0천 명

2.8천 명

가족 돌봄 청년

ㅇ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도입

-

4개 시도 (2.4천 명)

ㅇ 자기돌봄비 신설

-

연 200만 원

고립 은둔 청년

ㅇ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도입

-

4개 시도

ㅇ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장 애 인

장애인 연금

ㅇ 급여단가 인상

기초급여

월 32.3만 원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부가급여

월 8만 원

월 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ㅇ 가산급여 대상 확대

0.6만 명

1.0만 명

ㅇ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 부여

-

9월부터~

최중증 발달 장애인

ㅇ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주간 그룹형

-

1,500명

주간 개별

-

500명

24시간 개별

1개 시도

17개 시도

ㅇ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

월 5만 원

장애인 일자리

ㅇ 일자리 수 확대

3.0만 개

3.2만 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ㅇ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발달재활 서비스

ㅇ 지원 인원 확대

79천 명

86천 명

출산 ‧ 양육 지원

임신 출산 지원

ㅇ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신설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ㅇ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

회당 100만 원 (2회)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없음

ㅇ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

7개소

9개소

ㅇ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도입

-

12개소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ㅇ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확대

1년 4개월

2년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확대

59개소

75개소

ㅇ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100명

278명

부모급여

ㅇ 지원단가 인상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첫만남 이용권

ㅇ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인상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ㅇ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월 8만 원

월 9만 원

ㅇ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월 10만 원

월 11만 원

보육료 지원

ㅇ 0~2세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

22.1만~65.3만 원

23.2만~68.6만 원

ㅇ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0~2세반 현원이 정원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23.2만~62.9만 원

시간제 보육

ㅇ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1,030개 반

2,315개 반

사각지대 대 응

고독사 예방

ㅇ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9개 시도

17개 시도

긴급 돌봄

ㅇ 긴급돌봄 서비스 전국민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돌봄 필요한 모든 국민

필 수 의 료 강 화

응급 환자 이송

ㅇ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도입 * 중중응급환자 응급실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

-

4개 권역

ㅇ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 도입

-

1대

ㅇ 닥터헬기 추가 지원

8대

9대

응급 진료 체계

ㅇ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

-

6개 권역

ㅇ 지역 내 순환당직 최종치료 인력 수당 신설

-

10만 원

소아 진료 체계

ㅇ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

5개소

ㅇ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신설

-

45개소 (개소당 평균 2억 원)

ㅇ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10개소

12개소

ㅇ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12개소

14개소

ㅇ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지원

-

5개소

의료 인력 양성

ㅇ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설

-

255명

ㅇ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설

-

월 100만 원

정신 건강 인프라 강화

ㅇ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설 *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8만명(8회)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204명

306명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10개소

12개소

ㅇ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확충

8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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