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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하면 협조해 주세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하면 협조해 주세요!2025.04.02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 2025. 4. 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2025.04.02 행정안전부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 → 7.31.)  ➊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재난피해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2025. 4. 2.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2025.04.02 보건복지부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년 유치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실적 경신, 누적 505만 명 기록 -- 2023년 대비 일본(135.0%), 중국(132.4%), 대만(550.6%) 두드러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 2025. 4. 2.
스마트 광역모빌리티 시대를 그리다! … 「광역교통 R&D 로드맵」 설명회 개최 스마트 광역모빌리티 시대를 그리다! … 「광역교통 R&D 로드맵」 설명회 개최향후 10년, 광역교통 기술개발 계획… 지속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방향 제시2025.04.02 국토교통부스마트 광역모빌리티 시대를 그리다!… ｢광역교통 R&D 로드맵｣ 설명회 개최- 향후 10년, 광역교통 기술개발 계획… 지속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이하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 2025. 4. 2.
지역 교육력 제고의 거점,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공모 지역 교육력 제고의 거점,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공모2025.04.0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되었다. 자공고 2.0으로 선정 ‧ 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교육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순천고등학교) 순천대학교의 교수진 ‧ 실험실 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 ‧.. 2025. 4. 1.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2025.03.27 금융위원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 2025. 4. 1.
2025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2025.04.01 통계청   2025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요약)    참고 (경상금액, 억원, %)2024년2025년연간2월12월1월p2월p ◦소매판매액(A)6,405,461500,911557,187533,421497,538 ◦온라인쇼핑 거래액2,594,319203,465228,697219,088210,616 -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1)1,752,549135,620153,859144,372142,759 ◦비 중(B/A)27.427.127.627.128.7 1)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2025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1. 개 요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2025. 4. 1.
유망 중견기업에게 우대금융 지원 유망 중견기업에게 우대금융 지원2025.03.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약 80개 우수·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 ▴기술개발(R&D),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DX) 등 4개 분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되었으며,  * (우대금융) 기업당 최대 300억 원 대출, △1.0%p 금리우대(3년 합산 최대 △1.5%p)(서비스) 해외 금융서비스 지원(송금 수수료 할인 등), 전문기관별 지원사업 참여 우대  그간 총 139개 기업에 대해 1조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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