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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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최고 수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정책 성과 크게 앞서 - 2015년 OECD 첫 평가 이후 대폭 바뀐 지표에도 불구하고 8년간 1위 수성 - 케이봄(K-VoM)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비롯해 똑닥, 모두의 주차장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창업활성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 OECD가 한국시간 12월 22일 15시에 발표한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2023 OECD Open, Useful, and Re-Usable data (OURdata) Index : Result and Key Findings

** OECD 회원국 중 36개국 + 비회원국 4개국(브라질, 페루,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 이는 OECD 평균(0.48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프랑스, 폴란드 등 상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섰다. 2위를 차지한 프랑스보다 약 10% 높은 점수다.

※ OECD 비회원국 4개국 제외

 

□ 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을 바탕으로 OECD 조사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수(OURdata Index)를 만들어 낸다.

○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공데이터평가가 지연되어 4년 만인 올해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 평가는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 한국은 고도화된 평가체계에서도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부문은 1위,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 특히, 올해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후·지리·교육 등 분야별 고부가가치데이터셋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방 여부가 가용성 및 접근성 분야에서 평가되기 시작했다.

○ 「가용성」 분야는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 우리나라는 0.8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48점이다. 국민수요가 높고 기후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범정부 중장기개방계획**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국민수요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개방

**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기조하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연차적으로 개방 확대

- 또한, 올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방 촉진 인센티브 및 개방 모니터링 시행 여부가 평가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시행 중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제도가 우수하게 받아들여졌다.

○ 「접근성」 분야는 국민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 우리나라는 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9점이다.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오픈API 자동변환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 비공개정보가 들어가 있어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라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오픈포맷(CSV 형식) 파일 데이터를 오픈API로 자동 변환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앱‧웹 개발 편의성 향상

○ 「정부지원」 분야는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 평가대상 40개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로서 각 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만 점을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은 0.37점이다.

-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열린세미나 개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 민관 협력 기반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요소수 대란 시 전국 요소수 재고 현황 개방 등 주요 데이터를 적시 개방‧활용하여 국가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 점이 크게 평가됐다.

- 아울러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초, 심화, 고급) 및 데이터 분석 교육 노력도 우수하게 평가됐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선, 데이터 생성‧관리‧제공‧활용‧폐기 등 데이터의 생애주기적 관리를 위해 올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한편, 데이터 개방 관점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관점’을 고려하여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제적으로 개방한다.

- 또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3~’25)」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개방중인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간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아울러, 기존의 공공데이터포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국민이 의미기반으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개방 플랫폼

 

□ 실제로 이렇게 개방된 다양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생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올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 봄(K-VoM)’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 올해 10월 케이봄(K-VoM)을 통해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 혐의자 특정 및 범죄가담자 51명을 검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창업도 활성화되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개발한 병원 예약 시스템 ‘똑닥’,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등의 앱 서비스는 국민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최고 평가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덧붙여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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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개요 및 시사점

□ 개요

○ (평가명칭/평가주체) OECD OURdata Index / OECD 공공거버넌스국

○ (평가목적) 국가별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성과 및 개선점 파악 등

○ (평가대상) OECD 회원국(38개) 및 가입후보국(브라질, 페루,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 헝가리, 미국은 데이터 미제출

○ (평가범위) `20년~`21년 공공데이터 정책 및 사례

○ (평가분야) 총 3개* 분야(분야별 1점 만점), 9개 세부분야로 구성(총 133개 문항)

※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 개방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고부가가치 데이터,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 무료‧오픈 라이센스, 데이터 포털 기능 및 품질,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to data re-use) : 민관협업, 모니터링

□ 우리나라 평가결과 분석 및 시사점

○ (종합) OECD 36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총 40개국 중 한국은 종합 순위 1위로 4회 연속(`15, `17, `19, `23) 1위 달성

○ (세부내용) 세부 지표(총 3개)인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접근성은 각각 2위,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 지표는 1위 달성

<종합 및 분야별 결과>

구분	종합* (`19년 대비 순위)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
1위	한국	프랑스(↑1)	폴란드(↑24)	한국
2위	프랑스	한국(↓1)	한국(↑1)	스페인(↑4)
3위	폴란드(↑11)	덴마크(↑22)	노르웨이(↑1)	폴란드(↑9)
4위	에스토니아(↑20)	에스토니아(↑23)	에스토니아(↑3)	아일랜드(↓1)
5위	스페인(↑3)	리투아니아(↑27)	프랑스(↓3)	프랑스(↓3)

* (2019 종합 결과) 1위 : 한국, 2위 : 프랑스, 3위 : 아일랜드, 4위 : 일본, 5위 : 캐나다

 

○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개방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위 달성

* 총 83개(`19년 55개)로 신규(기후 변화 예측‧과거 기상 관측 데이터, 토지 이용‧인공위성‧수력발전 시설의 지리공간 데이터, 법률 의안 원문 데이터 등) 데이터 포함

<분야 1 데이터 가용성 세부 결과>

순위	국가	총점	Open by Default 정책 내용	데이터 정책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고부가 가치 데이터 개방
1	프랑스	0.89점	1점	0.86점	0.82점
2	한국	0.84점	0.94점	0.77점	0.81점
3	덴마크	0.73점	0.73점	0.73점	0.74점

○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접근성 정도 및 관련 정책(오픈포맷‧라이센스), 공공데이터 포털 기능*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2위 달성

* 사용자피드백 기능, 토론 게시판 기능, 일반 사용자 데이터 등록 기능

<분야 2 데이터 접근성 세부 결과>

순위	국가	총점	접근성 정도 및 정책	데이터 포털	고부가가치 데이터 접근성
1	폴란드	0.96점	1점	1점	0.89점
2	한국	0.9점	1점	0.82점	0.88점
3	노르웨이	0.89점	0.92점	0.83점	0.91점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공무원 대상 데이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19년에 이어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

<분야 3 정부 지원 세부 결과>

순위	국가	총점	데이터 활용 민관 파트너십	정부 內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1	한국	1점	1점	1점	1점
2	스페인	0.85점	0.64점	0.93점	1점
3	폴란드	0.75점	0.85점	1점	0.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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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