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2023.12.21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 구축,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급성기-회복기-요양병원-지역의 전 단계별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적극 구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ㆍ경북지역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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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ㆍ경북지역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 2023. 12. 21 (목) 16:00~17:15

 

ㅇ 장 소 : 경북도청 4층 화백당

 

ㅇ 참 석 자 : 15명

 

-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총괄과장, 홍보기획담당관

 

- (경상북도)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 (의료계,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 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철홍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혁재 (안동대학교 기획처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한동선 (포항세명병원 기독병원장)

김건영 (안동병원장)

성연문 (김천의료원 진료처장)

이혁동 (TBC 경북지사장)

윤난숙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

 

ㅇ 주요 내용 : 지역 보건의료 현안 의견 청취 및 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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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