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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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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2023.12.21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2월 3주(12.10~12.16)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12월 3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12.10~12.16, 장관급 24개 기관, 실국장급 이상)

 

□ 방문 현황

 

ㅇ 12월 3주(12.10~12.16)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09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2회, 차관(급) 63회, 실국장(급) 184회 등 총 309회

 

※ (누적현황) 총 2,053회

11월1주255회 11월2주254회 11월3주241회 11월4주314회 12월1주 349회 12월2주 331회 12월3주 309회

 

□ 주요 사례

 

행안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습니다.
※ 구호물류 창고 비축상황·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2.16)

의견
올해 7월 충주지역 집중호우임시조립주택거주중인데, 비가림·차양시설이 없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

조치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차양막 설치, 창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입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행안부
과세권 분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전남 순천 율촌산단 내 기업 현장간담회(지방세제국장 12.14)

의견
율촌산단 내 입주한 일부기업행정구역상 순천시광양시 경계에 위치하여 순천시·광양시각각 재산세부과하는 등 불편이 발생함

조치
전남도(본청)순천시·광양시적정한 세정업무를 수행토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과세관청 간 원활한 소통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불편 해소하겠음
 
문체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 편리하게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주사 및 속리산 테마파크 관광취약계층 현장의견 청취(관광정책국장 11.10)

의견
휠체어 사용자법주사에 방문할 경우 대웅전편의시설 접근어렵고 속리산테마파크장애인 이용가능 숙박시설 부재하는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조치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전문가컨설팅실시(11.28)하였고, `24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경사로 설치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소 설치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조성 편의시설확충하겠음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 차량지원을 허용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 및 복지관 방문(장관 12.15)

의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활용가능한 차량 지원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어르신 55만명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가사·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한파특보 시 주 1~2회 안부확인을 일일 안부확인으로 강화)

조치
`24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대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지침 內 운영비 집행기준개정할 예정이며, 급여·고용안정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환경부
품질검사 지원 및 현장정보 제공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 차량용 요소수 주요 제조업체 간담회(대기환경정책관 12.15)

의견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한 요소(31,610)1216일부터 입항할 예정으로 신속한 요소수 생산 지원책 필요

조치
중국 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요소 원료를 수입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지원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유통현황 관리제고 정보제공지속하겠음
 
고용부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장관 11.24)

의견
비정규직 차별 대우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가능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조치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배포(12.8.)하였음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취업활동 학교 밖 청소년 간담회(장관 12.12)

의견
외국어, 금융, 디지털한국사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스포츠 자격증 과정, IT, 영상편집 관련 분야 취업 프로그램 지원 필요함

조치
국립국제교육원(온라인), KSD나눔재단(강사 파견) 등과 연계하여 외국어, 경제금융교육 확대하고 24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추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기관(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계 확대수강료 지급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분리 차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망분리 관련 금융회사 정보보안책임(CISO) 간담회(금융혁신기획단장 12.13)

의견
망분리는 여전히 효과적인 보안수단이나, 최근 금융권의 환경변화*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 합리화가 필요함

* ▴클라우드 보편화 ▴오픈소스 활용 확대 ▴개발인력 프리랜서 채용 및 원격 근무 증가 등

조치
전산시스템의 중요도, 취급정보의 민감도 등에 따른 망분리 차등화검토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지원하겠음

 

권익위
마을의 반복된 침수피해를 해결하겠습니다.
※ 영동 ㅇㅇ마을 침수피해 방지대책 요구 현장(부위원장 12.15)

의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ㅇㅇ마을배수펌프장 설치농기계 교행가능하도록 마을 제방도로 폭 확장이 필요함

조치
배수펌프장 확대 증설, 우수관로·배수로개설하고 ㅇㅇ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에방을 위해 주민들과 연락·소통을 강화하겠으며, ㅇㅇ마을 앞 제방도로 6미터확장할 예정임

 

개인정보위
규제샌드박스로 안전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영상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위원장 11.17)

의견
배달로봇·자율주행차 등에 있어 영상정보 원본 활용제품 경쟁력 확보핵심적인 사항이므로 AI학습 등에 영상정보 원본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조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안전기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조건부원본 활용허용할 예정이며, 산업계연구반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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