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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2024.11.29 국토교통부‘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 2024. 11. 30.
’24.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4.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2024.11.29 기획재정부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생산(전기비 △0.3%)이 건설업(△4.0%)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전년동기비 6.3%)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  * 전산업(전기비/전년동기비, %): (’24.7)△0.6 / 2.4 (8) 1.1 / 1.0 (9)△0.3 / △1.3 (10) △0.3 / 2.3광공업(전기비/전년동기비, %): (’24.7)△4.0 / 5.2 (8) 4.2 / 3.6 (9)△0.1 / △1.4 (10) 0.0 / 6.3건설업(전월비/전년동기비, %): (’24.7)△0.3 /△4.9 (8)△2.2 /△9.6 (9)△0.7 /△1.. 2024. 11. 30.
연구기관-기업-지자체 협력해 기후 친화적 유기농업 모형 만든다 연구기관-기업-지자체 협력해 기후 친화적 유기농업 모형 만든다2024.11.2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상하농원(대표 권태훈),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재생유기 풋거름 종자 증식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하농원, 고창군은 ∆재생유기 풋거름종자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재생유기 풋거름종자 증식포 조성과 종자 생산 ∆증식포 운영을 위한 농기계 임대 협력 ∆모형(모델) 운영 관련 자료 공유 ∆국내 재생유기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등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재생유기농업 도입에 따른 개념과 기술 확산을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 2024. 11. 29.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 2024. 11. 28.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 -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發 불법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 부처간 상설협의체와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 이행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2024. 11. 28.
(취업심사과)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과)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2024.11.28 인사혁신처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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