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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 마무리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 마무리2024.12.02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난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된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답부담을 줄였고,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하고,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 2024. 12. 4.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2024.12.02 국민권익위원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 □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 2024. 12. 4.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2024.12.03 보건복지부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분만·치료·발달·양육 분야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12.3.) -   정부는 12월 3일(화) 14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된 다섯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과, 신생아과 의료진 등 전문가 간담회, 부모 간담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인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증가 중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 2024. 12. 4.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2024.12.03 국세청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 2024. 12. 4.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2024.12.0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2024. 12. 4.
’24년 11월 수출입 현황 ’24년 11월 수출입 현황2024.12.02 관세청’24년 11월 수출입 현황  □ (’24.11월) 수출 564억 달러, 수입 50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4% (7.9억 달러↑) 증가, 수입 △2.4%(12.5억 달러↓) 감소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2023년2024년11월1~11월10월11월p1~11월p수 출55,561(7.3)574,653(△8.6)57,500(4.6)56,354(1.4)622,195(8.3)수 입51,998(△11.6)589,449(△12.3)54,347(1.7)50,743(△2.4)577,018(△2.1)무역수지3,563-14,7973,1535,61145,177 ※ 조업일수 [(’23) 24.0일, (’24) 23.5일] 고려 시 ..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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