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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65

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2025.01.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공포일 : 관보 발행일).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 2025. 1. 14.
(복무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복무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2025.01.14 인사혁신처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25. 1. 14.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2025.01.13 국토교통부   1월 13일(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경제2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 2025. 1. 14.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5.01.13 국토교통부 I .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주거 안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강화  ㅇ (공급 기반)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23.12), 신규택지 후보지 21.5만호 발표 등을 통해 공급 기반 확충  * 안전진단 통과단지 (`18~`22平) 13 → (`23) 163개소 / 정비구역 지정 36 → 56개소  ㅇ (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3.6)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주거급여 (’22) 135만 → (`24) 148만.. 2025. 1. 14.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1.14)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1.14)2025.01.14 외교부 (비공식 국문본)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 2025. 1. 14.
2006년생,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2006년생,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2025.01.13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월)부터 12월 1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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