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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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25.01.13 국토교통부

I .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주거 안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강화

 

ㅇ (공급 기반)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23.12), 신규택지 후보지 21.5만호 발표 등을 통해 공급 기반 확충

 

* 안전진단 통과단지 (`18~`22平) 13 → (`23) 163개소 / 정비구역 지정 36 → 56개소

 

ㅇ (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3.6)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주거급여 (’22) 135만 → (`24) 148만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고령자복지주택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578건, 주거·금융·법률 등 22,377건(9,711억원) 지원

 

ㅇ (시장 안정) 부동산 규제 정상화*, PF 공적 보증 확대(35조원),

건설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 (교통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ㅇ (출퇴근 편의) GTX-A 개통*(’24.3)으로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권역별 교통개선 대책으로 교통편의 제고

 

* (수서-동탄) 소요시간 75 → 21분, 일 평균 1.4만명 이용, (운정중앙-서울) 소요시간 66 → 22분

 

ㅇ (간선교통망) 중앙선, 서해선, 동해선 개통으로 철도 간선축 완성, 고속도로 11개 구간(363㎞)을 개통하며 총연장 5천㎞ 완성

 

ㅇ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매년 수립)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로 역대 최소 교통사고 사망자 갱신

 

* 교통사고 사망자 : (‘21) 2,916명 → (’22) 2,735명 → (‘23) 2,551명

 

ㅇ (서비스 제고) K-패스 출시(’24.5)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 (K-패스) 265.8만명 이용, 월 1.8만원 환급(’24.12), (콜택시) 법정대수 比 (’22) 93.0 → (’23) 101.4%

 

□ (경제 활력)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토교통 산업 혁신

 

ㅇ (지역경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발표*(’23.3),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제정(’23.10) 등 성장거점 기반 조성

 

*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 조기화(’25.3 → ’24.12) 등 신속 추진

 

-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GB 혁신방안 발표(’24.2),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 도입(’24.2) 등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

 

ㅇ (산업 활력)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3년 연속 수주실적 증가*, 총 누적 수주액 1조불 달성(’24.12)

 

* 수주액 : (’21) 306억불 → (’22) 310억불 → (’23) 333억불 → (’24) 371억불

 

- 한국형 고속열차 해외 첫 수출(’24.6, 2.7천억)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모빌리티혁신법(’23.4), UAM법 제정(’23.10),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전국 확대(’23.11) 등 미래 혁신 기반 마련

 

2

개선 필요사항

 

□ (안전사고) 안전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반복

 

ㅇ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되고, 건설현장 사고는 감소 중이나 여전히 산재의 절반 수준

 

* 건설현장 사망자 수(CSI 기준) : (’21) 271명 → (‘22) 238명 → (’23) 244명 → (’24 잠정) 204명

 

□ (경기 침체) 건설경기 회복 노력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건설업계 폐업 증가, 건설 취업자 감소 지속 우려

 

* 건설투자 증감률 : (’23) 1.5% → (’24e) -1.3% → (’25e) -1.3% → (’26e) 2.7%

** 건설사 폐업 : (’22) 1,454 → (’24) 2,085개, 취업자 수 : (’22) 212 → (’24.11) 209만명

 

□ (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 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

 

* 수도권 GRDP 비중 : (‘07) 49.6% → (’12) 49.3% → (‘17) 51.3% → (’22) 52.4%

 

Ⅱ.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민생) 일상 안전, 주거 안정, 교통편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ㅇ (안전) 교통·항공, 시설물 등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의 위협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주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 등 공급여건 악화 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 주택 인허가(만호): (‘20) 45.8 (‘21) 54.5 (’22) 52.2 (‘23) 42.9

 

ㅇ (교통) 수도권 - 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 및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질 좋은 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역간 대중교통 사각지역 비율 : (특‧광역시) 0%, (경기도) 2%, (지방) 13.6%~46.7%

 

□ (거시) 안정적 경제 성장과 함께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대응 필요

 

ㅇ (경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 실질 GDP 성장률 : (’23) 1.4% → (’24e) 2.1% → (’25 전망) 1.8%

 

ㅇ (사회) 지방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위기 대두,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로 집적불경제 발생

 

* (소멸위험, ‘24.8월) 229개 기초지자체 중 131곳, (‘23년 합계출산율) 수도권 0.67, 비수도권 0.82

 

ㅇ (기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첨단산업 육성은 필수 전략이 되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토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도 요구

 

⇨ ’25년은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2

추진 방향

 

정책비전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내일을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방향		국민 안전 / 민생 안정 / 경제 회복 / 혁신 성장
주요 정책 과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항공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 ▪ 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8대 경제 · 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 ▪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 · 물류 서비스 지원 ▪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 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１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 강화

 

① 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

 

 

□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25.上)

 

ㅇ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 등 합동 전담조직도 신설(’25.1)

 

* 사고 조사, 유가족 지원 등 사고수습 과정 기록을 위한 백서 발간 추진

 

□ (사고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

 

ㅇ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

 

ㅇ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25.上)

 

□ (안전대책)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관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25.4)

 

ㅇ (항공사)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1.31)

 

* 운항, 정비, 객실 훈련, 조종사 · 정비사 · 승무원 피로 관리 등

 

ㅇ (공항)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1.24)

 

*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조류 예방활동 실태 등

 

-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 등의 방위각 시설 신속 개선 추진(’25.1∼)

 

* 무안공항은 시설복구와 연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설치 추진

 

ㅇ (관제)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1.31)

 

* 관제인력, 교육훈련, 관제장비 실태, 관제위험지역관리, 활주로경보장치 등

 

ㅇ (규정) 공항건설 · 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25.上)

 

⇨ 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정책, 운항·관제, 시설 분야별 세부조치 시행

 

<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계획 >

일정	운항 부문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부문
1.8∼1.13	‣ 항공사 특별점검(12.30∼1.10) * B737-800 보유 6개 항공사	‣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1.2∼1.8) * 주요 개선대상 7곳 집중 점검
1.13 ∼ 1월末	‣ 로컬라이저 관련 단기 운항안전방안 시행 ‣ 전 항공사 종합안전점검(1.13∼31) ‣ 관제기관 특별 안전점검(1.13∼31)	‣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1.13∼24) ‣ 15개 공항 시설개선 조치계획 수립(1월末)
∼4월末	‣ 민관합동 혁신 위원회 발족
	‣ 항공사 · 관제분야 안전 혁신방안 수립	‣ 공항시설 및 운영분야 혁신방안 수립
4월末∼	‣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발표(4월末) 및 분야별 세부조치 이행(정책, 운항·관제, 시설)

 

② 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 (건설) 인천검단 사고(`23.4) 등에 따른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ㅇ (설계) 구조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진(’25.上~)

 

*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천명에 불과

** 고용부의 국가자격 신설 절차에 착수하여 ’26년 신설 완료

 

ㅇ (시공)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마련(’25.2)

 

* 건설 사망자(추락사고/전체) : (’23) 126 / 244명(52%), (’24) 104 / 204명(51%)

 

ㅇ (감리) 전문성 제고, 감리 육성을 위해 국가인증 감리 선발(400명, ’25.下)

 

□ (교통) 전기차 화재·이륜차 사고 등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 강화

 

ㅇ (전기차 화재) BMS 화재위험 소방청 알림 서비스 시행(’25.4),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실시(’25.2) 등 화재 안전 강화

 

*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ㅇ (이륜차) 불법개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정기 안전검사* 시행(’25.3)

 

* (주기)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항목) 제원 측정, 동일성 확인 등 19개 분야

 

□ (철도) 열차의 탈선·장애 등 이상징후를 차량·선로·역사에서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시스템 확충*

 

* (열차) 차축 온도모니터링시스템(KTX 산천 38편성 설치), (선로) 차축온도검지장치

(동대구역 인근 2개소 설계 착수), (선로·역사) 열화상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설치) 등

 

□ (도로) 실시간 변위 측정을 통한 사고위험 사전 감지를 위해 비탈면 IoT 시스템 확충(100개), 교량 통합계측시스템 확대(36 → 38개소)

 

□ (기반 시설) 극한호우 대비 지하차도, 비탈면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25.5)하고, 교량 등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25.6)

 

* 설계빈도 : (지하차도) 50 → 100년, (비탈면) 20 → 30년 / **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 (지하안전)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 점검주기 단축*, 지반

탐사 지원사업 확대(2,300㎞ → 3,200㎞)를 통해 취약구간 집중관리

 

* 현재위험도 고려없이 1회/5년 → 개선위험도에 따라 최대 2회/1년 실시

 

③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 (건축) 공공건축물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 → 4등급),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25.12) 등 추진

 

*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 대상 : (공공) 연면적 1천㎡ 이상, 17개 용도, (민간) 연면적 1천㎡ 이상

 

□ (교통) 디젤열차 대체를 위해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27년 SAF 혼합의무화 대비 SAF 사용목표 마련(’25.下)

 

* 수소전기동차(동력분산) 실증(200억원, ’25~‘27), 수소전기기관차(동력집중) 기술개발(289억원, ’24~‘28)

 

２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①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 (주택공급)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ㅇ (공공신축매입) 단기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5년까지 11만호를 공급(’24∼’25)하고,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조기화*로 속도감 제고

 

* (조기 착공)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 (입주자 모집) 준공 후 → 착공 후 3개월

 

-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

 

ㅇ (민간사업지원)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25.上)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고, 건설사 선분양 제한* 등 규제 완화

 

* 건설사 단기(6개월 이하)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 HUG 자본확충을 통한 PF, 정비사업 등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

 

□ (시장 안정) 관계기관 합동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현장실사중개업소 등을 통해 시장 상황 밀착 모니터링

 

②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 신속 공급

 

ㅇ 건설형 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보다 확대된 14만호를 인허가하고, 착공도 전년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목표로 추진

 

- 특히, 인허가 · 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

 

* (인허가 신청) ‘24.上 1.3만호 → ’25.上 2.8만호 (착공) ’24.上 0.3만호 →‘25.上 1.9만호

 

ㅇ 3기 신도시 8천호 등 2.8만호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 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

 

-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3만호를 상반기 중 발표

 

ㅇ 적정 단가 및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완료(’25.1Q)

 

* 종심제 낙찰률 상향(’25.3), 물가 반영기준 조정(’25.3), 일반관리비 상향(’25.3) 등

 

□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충

 

ㅇ (정비 사업)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25.上)하고,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25.上)

 

* (재건축진단)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 (재개발요건) 무허가건물도 대상으로 포함

** (예시)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ㅇ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25.下) 등 정비 본격화,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 추진(`25.下)

 

ㅇ (건설경기 회복)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와 함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도 검토

 

* CR리츠 대상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감정가 60 → 70%), HUG 특별상담창구를 통한 사업 컨설팅

 

-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최대 20%, ~‘25.12)

 

③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25.上),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 인센티브

** 국공유지 · 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든든전세, 신혼·신생아)

 

ㅇ 지방공사 택지를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연 1천호)

 

□ (신혼·출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확대(신혼특공 20 → 35%)하고,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 → 12만호)

 

ㅇ 신혼 특별공급 시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배제하고,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청약 혜택 확대

 

□ (고령자) 고령화 추세 대응 고령자 맞춤 시설·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실버스테이 1.5천호 공모, 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공급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24.9)에 따라 7.5천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

 

ㅇ 사전 예방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 물건정보도 확대(2.5 → 8만건)

 

*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 평가

 

④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 (청약)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25.2)

 

ㅇ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근절(`25.上)

 

* (現)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改)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 (정책자금 관리)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금리 차등화 등 검토

 

ㅇ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소득·기존대출 등)을 고려하도록 HUG전세대출 보증 개선(‘25.下)

 

ㅇ 대출 조기상환 시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25.12)

 

* 디딤돌대출 실행 후 3년내 중도상환시, 상환 원금에 비례하여 수수료 1.2% 부과

 

□ (신유형 장기임대)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25.上)

 

*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천호(실버스테이 1.5천호 포함) 공모 추진(`25.下)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ISP) 등 건전성 제고

 

* 연구용역(2~9월) → 업계 TF(3분기) → 가이드라인 배포 및 평가기관 지정 방안 마련(‘25.下)

 

ㅇ PF 구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３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① 8대 경제·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

 

 

□ (공간전략) 全 국토에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

 

*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ㅇ 지역 주도의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25.下)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 국토종합계획 수정(`25.下), 철도망계획 수립(`25.下), 국가도로망계획 수정(`25.下) 등

 

⇨ 지역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도로, 철도 사업을 포함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수립(’25.下)

 

□ (성장거점)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성장거점 조성 확대

 

ㅇ (산단) 용인 반도체 산단은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 추진, 14개 지방 산단은 예타 등 추진계획 구체화

 

* 관계부처 합동 기반시설 분과(국토부 1차관)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 밀착 관리

** ①예타면제 2곳[고흥‧울진] : 산단계획 승인 신청(’25.上) / ②신속예타 신청 5곳[광주‧대구‧대전‧ 안동‧완주] : 예타완료(’25) / ③강릉‧홍성 등 7곳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25)

 

ㅇ (토지이용) GB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 선정(`25.2),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추가** 발굴(`25.下)

 

*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GB 해제 총량 예외 적용,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가능

** 철도지하화·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

 

ㅇ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등 종합발전계획 마련(’25.下)

 

- 지역 - 기업 -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한남대1호 캠퍼스혁신파크 기업 입주 개시(’25.3), 2호 준공(한양대 ERICA, ’25.下)

 

ㅇ (기존 거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 시행(’25.上)

 

-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25.下)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수립(’25.下)

 

□ (광역교통망) -TX(지방권 GTX) 선도사업인 충청권 CTX(대전-세종-

청주공항)를 포함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 적극 추진

 

‣ (공사 중) 태화강-북울산 공사 중(’24.12∼, ’25.下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공사 중(’23.12∼) ‣ (예타 등) CTX 민자적격성 완료(’25.下), 부산-양산-울산 예타 중(’23.6∼), 동남권 순환(진영-울산) 예타 중(’24.12∼), 광주-나주 예타 중(’23.6∼), 용문-홍천 예타 중(’24.2∼) ‣ (추가 검토) 태화강-부전-마산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열차 추가운행 검토

 

ㅇ 서대전IC - 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25.12), 초정(김해)-화명 및 다사-왜관 광역도로(공사 중)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

 

②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조기 집행) 행정절차 사전 이행, 선금 최대 지급 등을 통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 신속 집행(SOC 예산의 70%, 12조원)

 

* (도로) 함양울산(757억원) 등 상반기 4.2조원(1Q 2.5조원) (철도) GTX-B(2,700억원), 춘천-속초(1,440억원) 등 상반기 4.1조원(1Q 2.1조원)

 

ㅇ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12.3조원, 철공3.5조원, 도공2.7조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 집행(18조원, 정부지원 예산 포함)

 

□ (노후공간 정비) 철도지하화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차 사업 발표(’25.1Q), 지자체 사업제안을 받아 전국 단위 종합계획 수립(’25.12)

 

ㅇ 뉴:빌리지는 선도사업(32곳) 착수,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 추진

 

*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원)

 

ㅇ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빈 집 정비를 위해 빈집은행, 빈집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도입 등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25.上)

 

*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하여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

 

□ (지역 활력 회복)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의 대상 지역 및 부처 연계사업 확대(’25.5, 10곳 선정)

 

* (지역) 성장촉진지역 70개 지자체 → 7개 도 120개 지자체, (연계사업) 18 → 22개

 

ㅇ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 확대(23 → 28개, ’25.上), 교외선 자유여행패스 도입(’25.上)

 

* 열차, 숙박, 렌터카 등 통합 할인(최대 56%) 등 /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추가

 

ㅇ 쇠퇴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대상 확대(상가 → 주상복합, ’25.1),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26)

 

４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 및 물류 현장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

 

①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 (철도) 경부·호남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 (종축)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횡축)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ㅇ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및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 (종축) 동해선축 KTX-이음 투입(’25.下)으로 부전~강릉 3시간대 연결,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김천~거제 착공 및 문경~김천 설계 추진(’25.下) ‣ (횡축)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下), 대구광주선 예타 면제 추진 ‣ (수도권) GTX – B · C 신속 착공 등 사업추진 속도 제고

 

□ (도로)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2개,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 개통 및 고속도로 2개, 국도 16개 착공 등 간선도로 지속 확충*

 

* (개통) 포항~영덕(’25.12), 새만금~전주(‘25.12), 무계~삼계(’25.12), 충청내륙(’25.下) 등 (착공) 부산신항~김해(’25.12), 계양~강화(’25.12), 남양주~춘천(’25.12) 등

 

□ (공항) 기존에 계획 중인 신공항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가덕도신공항 착공(’25.下), TK 신공항 설계 착수(’25.上), 새만금공항 착공(’25.上) 등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

 

②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 (교통약자)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25.上) 및 전국 통합예약시스템(‘25.5, 시범운영)으로 예약 편의 제고

 

ㅇ 임산부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KTX·일반열차 지정 좌석 신규도입(’25.下)

 

□ (물류사각지대) 산지 등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기사의 여러 택배社 물품 동시 배송을 허용(’25.上)하고, 섬 등에 드론 택배도 확대*

 

* 드론 배송(섬, 공원, 항만 등) 확대(‘24, 50개 → ’25, 85개 이상)

 

□ (교통비 부담 완화) 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 및 적용 지역 확대

 

* 할인 혜택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 / 적용 지역 : 189개 → 210개 지자체

 

□ (항공 서비스) KE-OZ 기업결합 후속으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年 2회)를 통해 품질감독 강화, 항공소비자 보호방안 2.0도 마련(’25.上)

 

ㅇ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확대, 양손이 가벼운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 개시 등 공항 서비스 향상*

 

* (스마트 출국) 22 → 188개소(’25.6), (홈투홈) 집 ↔ 해외숙소 수하물 배송 개시(’25.10)

 

□ (도로 환경)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을 위한 터널 내 GPS 최초 도입(’25.下),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10개소) 등 끊김없는 운행 환경 조성

 

③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택배)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물품 분류작업 범위 명확화 등 표준계약서 개정(’25.1), 위탁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 반영 의무화

 

□ (배달) 안전한 배달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확인 의무화(’25.下),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확대*(’25.上)

 

* (現) 시간제‧연간제 상품 출시(‘24) → (改) 렌탈‧리스 차량 대상 상품 출시

 

□ (화물) 화주-차주 직거래를 통한 다단계 축소 및 허위매물 등 부당행위로부터 차주 보호 등을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25.下)

 

* (現) 운송, 주선, 운송가맹사업 → (改) 기존 +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신설)

 

５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미래 新산업·新기술 육성 ◈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①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 (자율차) 자율주행 상용화(Lv4) 실현을 위한 다각적 실증 추진

 

ㅇ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개시(’25.下)

 

* (1단계) 운전석 탑승(‘24.11~) → (2단계) 조수석 탑승(’25.上) → (3단계) 완전 무인

 

ㅇ 전국 고속도로(약 5,200km)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도심 구간 50km/h → 최고 100㎞/h의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실증

 

*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고속도로 IC 등 일부 구간은 제외

 

ㅇ 농어촌, 새벽·심야시간 등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확대(4곳 → 7곳)

 

* (기존) 서울(심야 택시, 새벽·심야버스), 하동(농촌버스) → (확대) 강릉, 충북, 동작구 등

 

□ (드론) 모터, 배터리 등 국내 수급을 위한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25.9)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47 → 70곳)

 

□ (UAM)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25.下),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 다각화 및 사업준비 지원(’25.下, 지자체 2개)

 

□ (스마트시티) 기존 도심에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1개소 선정(’25.上, 20억원)

 

② 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항공산업) 인천공항 국제선 확대, 환승축 강화로 허브 기능 강화

 

* (국제선) 직항 다변화, 서남아 등 신흥시장, (환승축) 대양주-韓-중앙아 등 신규 모델

 

ㅇ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의 MRO 산업 강화 방안 마련(’25.下)

 

□ (건설산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확대 시행(’25.下)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 기반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

 

ㅇ 탈현장 건설*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교량 현장(세종-포천 등) 시범적용

 

* OSC (Off-Site Construction) : 건설자재를 미리 생산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

 

□ (공간정보) 공장 인허가 시 디지털 트윈국토를 기반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25.2)

 

③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해외건설) K-City, K-철도 등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 수주전략을 통해 ’25년 500억불 달성 추진

 

* (K-City) 스마트시티 - 엔터·음식·의료 등 결합, (K-철도) 설계·건설·운영·차량 패키지

 

구 분	수 주 전 략
중 동	▴한-사우디 인프라·물류위원회,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사우디(도시개발), 이라크(재건사업), UAE(고속철도) 등
아시아	▴ODA 및 유상원조 연계, 韓-중앙亞 정상회의(‘25, 서울) 등 - (주요 국가) 우즈벡(교통), 베트남(신도시, 산단, 고속철도), 말레이(공항)
유 럽	▴대사관 등 정보 지원 및 네트워킹,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체코(원전·고속철도), 불가리아(원전), 폴란드(플랜트), 튀르키예(인프라)
중남미	▴K-철도 원팀 파견 및 철도 건설·운영 등 全 분야 패키지 진출 - (주요 국가) 파나마·엘살바도르·페루(고속철도, 공항철도) 등
아프리카	▴유·무상 ODA 기반 협력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성 - (주요 국가) 케냐(교량), 르완다(도로), 탄자니아(철도교육센터) 등

 

ㅇ PIS 펀드 1단계1.5조원 투자 完, 2단계1.1조원 조성 등 금융지원 확대

 

□ (글로벌 협력) 2025 APEC경주 개최를 위해 각국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지원

 

ㅇ GICC(인프라)·WSCE(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를 통해 국제 위상 확립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붙 임

4×4 고속철도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