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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0 법무부  오늘(12. 10.)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국민의 유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의 취지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 2024. 12. 10.
제10회 실험실창업페스티벌 개최 제10회 실험실창업페스티벌 개최2024.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화)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0회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COMPA’),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 ‘KoEF’)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은 「한국형 아이코어 시범사업(‘15년~, 現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착수를 기점으로 올해 10년 차를 맞는 「실험실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의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 (내역1)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舊 한국형 아이코어), (내역2)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내.. 2024. 12. 10.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2024.12.04 보건복지부“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인 가구 청년의 건강한 식사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4일(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를 개발하여 공개했다.  ‘나DO한끼’는 1인 가구 청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단 구성법과 위생적인 식재료·주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 (1차시) 내가 먹는 건강한 한 끼, (2차시) 균형잡힌 식단 작성과 장보기, (.. 2024. 12. 7.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2024.12.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2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 지역복지사업 11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2)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총 132개소(중복포함): 대상 21개소, 최우수상 32개소, 우수상 73개소, 특별.. 2024. 12. 7.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2024.12.04 환경부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 2024. 12. 7.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15시) : 운행률 69.1%, 파업참가율 27.9% 철도노조 파업 상황(12.7(토), 15시) : 운행률 69.1%, 파업참가율 27.9%2024.12.07 국토교통부 □ 12월 7일 15시 기준 출근대상자 26,675명 중 파업참가자는 7,44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9%(12.6(금) 15시 대비 0.7%p↑)이다.  * ‘23년 파업 셋째 날 파업참가율 43.8% □ 열차운행 현황(12.7. 15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9.1%(12.6(금) 15시 대비 0.3%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6% 운행 중이다.  * 수도권전철 73.9%, KTX 68.9%, 여객열차 58.3%, 화물열차 3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 12. 7.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 마무리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 마무리2024.12.02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난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된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답부담을 줄였고,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하고,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 2024. 12. 4.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2024.12.02 국민권익위원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 □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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