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12.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2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 지역복지사업 11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2)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총 132개소(중복포함): 대상 21개소, 최우수상 32개소, 우수상 73개소, 특별상 6개소

 

< 분야별 ‘대상’ 수상 자치단체 >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시 ②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광역)대구광역시, (기초)경남 창녕군 ③ ‘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광역)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기초)광주 서구,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기초)부산 사상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기초)서울 관악구 ⑥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 (기초)대구 수성구 ⑦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광역)경상남도, (기초)서울 성동구 ⑧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기초)서울 성동구 ⑩ 의료돌봄 통합지원 : (기초)광주 북구 ⑪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광역)경상남도

 

 

 

특히 ▲대구 달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장년 1인가구에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점 ▲광주 북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건강상태가 나빠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과 정서안정개선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대구 달서구] #1 중장년 1인 실태조사로 발굴된 황○○(남, 48세)은 1년 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후 구직의 어려움으로 수개월 간 월세를 체납하여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집은 정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와 벌레로 가득 차 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합적인 위기를 보유한 대상자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위생적 주거환경을 위한 이사 지원,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복지관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나 혼자 안(安) 산다’ 참여를 돕는 등 경제, 주거, 일상생활 도움 등을 폭넓게 지원하였다. 대상자는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고 각종 공적 급여를 수급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서울 관악구] #2 중장년 1인가구 권○○(남, 56세)은 사업실패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대인기피증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고 퇴원 시에는 고시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내고, 식사나 질병관리 등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남루한 모습으로 도시락을 받으러 오면서 발굴되었다. 대상자에게 주 3회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드리며 균형 잡힌 식사를 제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대상자가 도시락을 받으러 집 밖으로 외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며 꾸준히 관계를 형성하였고, 도시락을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였다. 동 주민센터 연계를 통해 생계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맞춤형 지원으로 점차 마음을 열고 말끔한 차림과 미소를 되찾은 대상자는 주민모임 활동에도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있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14) [의료돌봄 통합지원 : 광주 북구] #3 안○○(여, 89세)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독거노인으로 심장질환과 고혈압, 요통,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방안에서만 엉덩이를 밀고 다닐 정도로 신체건강이 좋지 않았다. 근거리 외출 시에도 항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으며 통증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나 동행이 힘들어 대리처방이력이 있고 잇몸 통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 동 의무방문을 통해 돌봄대상자로 발굴되어 케어매니저와 종합복지관이 돌봄대상자로 관리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진료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방문맞춤운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근거리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아파트내 종합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지원 서비스와 방문구강관리교육을 통해 영양상태도 개선되어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17)

*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별첨)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며, 우수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추진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리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지역복지사업 11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 1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부문	수상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계	132	대상 21, 최우수 32, 우수 73, 특별 6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3)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시	지역복지과
	최우수(6)	서울 강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시
	우수(20)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경기 고양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평군, 경기 의정부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녕군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대상(2)	대구광역시, 경남 창녕군	지역복지과
	최우수(3)	서울특별시, 부산 사상구, 대구 수성구
	우수(6)	부산광역시, 서울 은평구, 부산 수영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시, 전남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 시행결과	대상(5)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광주 서구,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	지역복지과
	최우수(8)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충남 예산군,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칠곡군
	우수(24)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서울 도봉구,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수원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특별(6)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동구, 경기 광명시,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경북 영덕군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대상(3)	부산 사상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지역복지과
	최우수(3)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양평군
	우수(6)	서울 성동구, 서울 서대문구, 대구 수성구,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상(1)	서울 관악구	지역복지과
	최우수(2)	부산 수영구, 대구 서구
	우수(3)	서울 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전남 순천시
사회보장 급여 사후관리	대상(1)	대구 수성구	복지정보운영과, 복지정보기획과
	최우수(4)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대구 달서구, 전남 해남군
	우수(3)	인천 옹진군, 경기 오산시, 전남 곡성군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대상(2)	경상남도, 서울 성동구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최우수(1)	부산 사하구
	우수(2)	서울 은평구, 광주 남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대상(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사업과
	최우수(1)	부산광역시
	우수(1)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대상(1)	서울 성동구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최우수(1)	대구 달서구
	우수(2)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1)	광주 북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최우수(2)	경기도 안산시, 경북 의성군
	우수(5)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전남 여수시
사회 서비스원 운영지원	대상(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정책과
	최우수(1)	전라남도
	우수(1)	경기도

 

 

붙임 2

지역복지사업 11개 분야 평가결과(요약)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2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각각 사회적 고립 청장년 가구·중장년 가구, 정신·경제적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모자가정에 민·관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 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1~3) ②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3곳, 시군구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광역시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즐생단*)을 양성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특화사업으로 우수한 성과들을 도출해냈고(별첨 사례4), * 즐거운 생활 지원단으로 60세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유경력자 선정·활용 - 경남 창녕군은 복지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 복지사업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5) ③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결과」 분야 -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서구,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총 43곳(광역 9, 기초 34)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광역시는 공공요금 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가구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등 구·군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6) -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과 연계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시군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7) - 광주 서구는 지역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동식사 공간과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여 돌봄과 나눔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 플랫폼, 근거리 배움터 환경 조성, 디지털 온라인 강의 지원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 증진을 위해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8) - 충북 진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심의 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한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맞춤형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인적안전망 확대 및 예방적 복지대상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별첨 사례 9) - 전북 남원시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관 연합 모니터링단 ‘행복살림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10)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연계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산 사상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 부산 사상구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무료 제공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 대한 입시학원 맞춤형 정보제공 등 지역복지자원 확보를 통한 협업사업 추진이 높이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1) - 경기 오산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서가 노력한 점과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2) - 경남 창녕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사각지대 없는 틈새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민관협력으로 이용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3) 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 대상을 수상한 서울 관악구를 포함한 6개 시군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 체계구축, 역량 강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서울 관악구는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 사업을 통해 거주지에 조리시설이 없는 고립 가구에게 주3회 도시락을 제공하고, 대상자 간 모임 구성 및 단기일자리 등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고시촌에 공유공간 ‘이웃사랑방’을 만들고 고립·은둔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빛마실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별첨 사례 14) ⑥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 대구 수성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 대구 수성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였고, 부양의무가 제외된 대상의 부양 관계를 확인하여 정비하는 등 수급적정성을 적극 관리하여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⑦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시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경상남도는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도 자체 사회복지분야 지도·점검 규정 제정을 통해 점검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지재정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과 법인·시설에 대한 처분이행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힘썼고, -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부정수급 관리 전담 부서 설치·운영, 관내 사회복지시설 합동 지도 점검 및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민·관 협력 부정수급 근절 거리 캠페인, 버스 정류장 키오스크, 반상회 등 회의자료, 행정봉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⑧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분야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3개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가격탄력제, 취약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전북형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별첨 사례 15) 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성동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출자 방식을 통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카페, 시설물 관리 등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 효사랑 건강주치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수술·급환 등으로 돌봄공백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에게는 ‘돌봄 SOS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6) ⑩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광주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광주 북구는 전담인력 확보, 임대아파트별 마을돌봄추진단 운영으로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돌봄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5개소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요양 통합지원 돌봄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7) ⑪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경상남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경상남도는 경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거점 병원과 연계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여 퇴원환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영, 사천 등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섬 지역에 스마트 돌봄버스를 운영하는 등 경상남도 및 시군-경남사회서비스원-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돌봄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