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서 노후까지…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지원 확대(내일채움공제, 돌봄, 아동약육비,기초연금,육아휴직,여성관리자비중,노인일자리,장애인연금,주거급여,긴급돌봄,고교무상교육,주52시간)
돌봄에서 노후까지…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지원 확대 사회관계장관회의…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 및 올해 이행계획 발표 어린이집 550곳 확충·46만명에 온종일 돌봄 제공…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교육부 2021.03.23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2021. 3. 24.
OECD,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은?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1월호
OECD,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은?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1월호 Ⅰ. 이슈 분석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선 과제와 대응 수준 ㅇ 4개 부문*의 11개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평가 * 적절한 환경, 인적자본, 시장, 혁신 생태계 ㅇ 한국의 대응점수(61.2)는 10분위 중 5분위에 해당 - 주요 국가의 대응 수준이 높지 않으며,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음 ㅇ 37개국 평균 대응점수가 10% 증가하면 전체 GDP는 $3천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시사점 ㅇ 한국은 과세 시스템, R&D 투자,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 ㅇ 한국은 시장접근 보장, 혁신활동 지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약점 ㅇ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지향성 강화 및 중소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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