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은?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1월호

OECD,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은?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1월호

 

​

Ⅰ. 이슈 분석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선 과제와 대응 수준

 

ㅇ 4개 부문*의 11개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평가

* 적절한 환경, 인적자본, 시장, 혁신 생태계

 

ㅇ 한국의 대응점수(61.2)는 10분위 중 5분위에 해당

- 주요 국가의 대응 수준이 높지 않으며,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음

 

ㅇ 37개국 평균 대응점수가 10% 증가하면 전체 GDP는 $3천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시사점

 

ㅇ 한국은 과세 시스템, R&D 투자,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

ㅇ 한국은 시장접근 보장, 혁신활동 지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약점

ㅇ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지향성 강화 및 중소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Ⅱ. 주요 동향

 

□ [OECD]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ㅇ (현황) ’20년 경제성장률은 –1.1%이며, ’21년 이후 안정적 성장세 지속 전망

ㅇ (한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ILO] 2021년 글로벌 임금 보고서

 

ㅇ (최저임금)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제도 개선

ㅇ (임금정책)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정책 마련

 

□ [글로벌] 프로토콜 경제의 특징과 사례

 

ㅇ (개별성) 개인과 개인이 중개자 없이 상품을 판매, 대여, 공유(Slock.it)

ㅇ (투명성) 정보 공개를 통해 거래 관계의 신뢰 형성(Walmart, KT)

ㅇ (공정성)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Origin Protocol)

 

□ [글로벌] 일의 미래 : 하이브리드형 근로형태로의 전환

 

ㅇ (현황) 원격근무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용환경과 대상 측면에서 한계 존재

ㅇ (제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근로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

 

□ [미국] 2021년 5대 이슈

 

ㅇ (국내) 글로벌 회복과 과잉채무, 기후변화 정책, 바이든 당선자 인선

ㅇ (국외) 중국 문제의 접근방식,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 [미국] 원격근무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7가지 고려사항

 

ㅇ (전망)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근무 시행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ㅇ (제언) 클라우드, 협업도구, 사이버보안 등 7C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미국] 코로나19 대응 예산

 

ㅇ (개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경기부양책 시행($9,000억 규모)

ㅇ (내용) 임대료 지원을 신설하고, PPP 지원금 사용용도 완화

 

□ [일본] 코로나19 대응 예산

 

ㅇ (개요) ￥19.1조 규모 3차 보정예산 + ￥106조 규모 일반예산 편성(역대 최대)

ㅇ (내용) 정책 당국의 유연한 대응 가능, 급부금 지원은 축소

 

□ [프랑스] 수출기업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지원의 연장과 강화

 

ㅇ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수출기업 지원 확대

ㅇ (내용)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긴급지원조치 연장(~’21.12.31)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 발간물 > 해외중소기업정책동향 (kosb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