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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2025.01.14 해양수산부「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등대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절차 등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등대보존활용법)」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등대보존활.. 2025. 1. 15.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2025.01.15 국세청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 2025. 1. 15.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소상공인·전문가가 참여한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2025.01.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화)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5년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인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2025. 1. 14.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로 “더 튼튼한 민생”,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로 “더 튼튼한 민생”,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2025.01.13 농림축산식품부１ 민생 안정에 최우선,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상반기 집중 ①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재해보험 제도개선, 비료·사료 등 원자재 구매 부담 경감,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 확대 ② (수급 대응 고도화) 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비축역량 제고·계약재배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 예·관측 고도화, 재배적지 발굴, 온라인도매시장 1조 원 달성 ④ (서민 부담 경감)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 ⑤ (소상공인 지원) 공.. 2025. 1. 14.
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키운다 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키운다2025.01.12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 2025. 1. 14.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2025.01.14 법무부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③중앙·지방.. 2025. 1. 14.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2025.01.14 관세청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24.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 : 1,420개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ㅇ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 2025. 1. 14.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2025.01.14 고용노동부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법령 위반사항 시정 및 제재와 함께 건강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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