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실시(22년 정부 중점 투자 분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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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2년도 연구개발 예산,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 -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전년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투자 -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양자‧6세대(6G)‧인공지능 등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 지원 ①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총 4,881억원 투자(전년대비 11.5%↑) ②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총 2.48조원 투자(전년대비 9.1%↑) ③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뉴딜에 총 1.54조원 투자(전년대비 44.8%↑) ④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1.89조원 투자(전년대비 20.9%↑) ⑤ 양자‧6세대(6G)‧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역량 제고,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중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목)에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규모는 ‘21년(22.5조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2022년도 중점 투자 분야>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 (감염병 대응)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 감염병 대응 : ’21년 4,376억원 → ’22년 4,881억원(11.5%↑)

ㅇ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하여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22년 113억원(11.1%증)

ㅇ 또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중심지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 : ’22년 100억원(신규)

□ (3대 핵심산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대비 9.1% 증가한 2.48조원을 투자한다.

※ 3대 핵심산업 : ’21년 2.27조원 → ’22년 2.48조원(9.1%↑)

ㅇ 생명건강*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을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등 융합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생명건강 : ’21년 1조 6,299억원 → ’22년 1조 7,216억원(5.6%↑)
** 전자약기술개발/디지털치료제개발 : ’22년 82억원(신규)

ㅇ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감지기(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인공지능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미래차 : ’21년 3,563억원 → ’22년 3,936억원(10.5%↑)
** 시스템반도체 : ’21년 2,848억원 → ’22년 3,613억원(26.9%↑)
□ (디지털뉴딜)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54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 ’21년 1.06조원 → ’22년 1.54조원(44.8%↑)

ㅇ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 데이터프라이버시글로벌선도기술연구개발 : ’22년 43억원(신규)

ㅇ 아울러,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 건설 등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기술(XR)트윈핵심기술개발 : ’22년 75억원(신규)

□ (소재‧부품‧장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총 2.24조원을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 ’21년 2.10조원 → ’22년 2.24조원(6.3%↑)

ㅇ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 구축 : ’22년 250억원(신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 양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52조원을 투자한다.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 ‘21년 2.35조원 → ’22년 2.52조원(7.3%↑)

ㅇ 또한, 탄소중립,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 혁신인재 양성 : ’21년 4,794억원 → ’22년 5,132억원(7.1%↑)
□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ㅇ 우주 분야*의 경우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참여와 관련하여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 ’22년 864억원(신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 : ’22년 523억원(신규)

ㅇ 또한,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딥러닝 이후(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 : ’22년 60억원(신규)
** 6세대(6G) 핵심기술개발사업 : ’22년 285억원(73.6%↑)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89조원을 투자한다.

※ 탄소중립 : ’21년 1.56조원 → ’22년 1.89조원(20.9%↑)

ㅇ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 ’22년 170억원(신규)

ㅇ 아울러,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탄소 포집·저장(CCU) 3050 : ’22년 90억원(신규)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 (지역)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22년 0.94조원)

ㅇ 디지털‧친환경(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반(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21년 1,104억원 → ’22년 1,528억원(38.4%↑)
□ (중소기업) 중소‧개척기업(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1년 2.42조원 → ’22년 2.46조원(1.7%↑))

ㅇ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2년 3,571억원(28.5%↑)

□ (젊은 과학자)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21년 3,624억원 → ’22년 4,111억원(13.4%↑))

□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ㅇ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민안전 : ’21년 2조 254억원 → ’22년 2조 1,658억원(6.9%증)
미세먼지‧생활환경 : ’21년 3,425억원 → ’22년 3,553억원(3.7%증)

ㅇ 아울러,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 ’21년 3,089억원 → ’22년 3,503억원(13.4%증)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 미‧중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ㅇ 아울러, 국제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세계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한‧미 정상회담 후속 : ’21년 1,157억원 → ’22년도 3,659억원(216.2%증)
<투자시스템 고도화>

□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ㅇ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 참여도 확대한다.

※ 협업사업 예산 : ’21년 1조 4,161억원 → ’22년 1조 7,772억원(25.5%증)

ㅇ 또한,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 혁신‧도전형 사업군 5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418억원 반영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라고 하면서

ㅇ “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추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ㅇ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참고 :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

참고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