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기획재정부 2021.06.25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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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5 (보도자료) 20년도 평가결과 수정(최종)f.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금)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수정 배경

□ 지난 6.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

□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하였다.

□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2. 평가오류 주요내용

󰊱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

ㅇ 현행 평가편람상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설정하였으나,

* 일자리 창출 3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점, 재난 및 안전관리 4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의 기준배점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오류를 시정한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배점 설정기준 >

구 분		평가배점 범위
		준정부기관	공기업
사회적 가치 구현	･ 일자리 창출	3점(1.5~4.5)	4점(2~6)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점(1~3)	3점(1.5~4.5)
	･ 재난 및 안전관리	4점(2~6)	4점(2~6)
	･ 상생ㆍ협력 및 지역발전	2점(1~3)	2점(1~3)
	< 소 계 >	11점	13점

* 총점(준정부기관 11점, 공기업 13점)은 유지, 사회적가치 지표 중 윤리경영 지표
(3점)는 배점 고정

󰊲 평가 점수 입력 누락

ㅇ 평가점수 입력 누락*으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평가단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점수를 누락하고, 보정前 원점수를 반영

3. 경영평가 수정사항

󰊱 평가등급 수정

ㅇ 2건의 오류를 정정하여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되었다.

-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하였다.

< 평가결과 재산정시 종합등급 수정 기관 >

기관명(유형)		종합 등급
		당초	수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B	C
	국민건강보험공단	A	B
	한국가스안전공사	D	C
	한국산업인력공단	D	C
	한국연구재단	B	A
강소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	C
	한국과학창의재단	C	D
	한국보육진흥원	E	D

ㅇ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되었다.

󰊲 후속조치 내용 수정

ㅇ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수정되었다.

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 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 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되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기관장은 기 의원면직되어 기관장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 되었다.

4. 평가오류 발생 원인

󰊱 현행 경영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준정부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사고는 평가과정상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체크할 평가단(준정부기관)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점에 기인하였다.

󰊲 또한,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나,

ㅇ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하므로,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고도 기관이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게 되었다.

5. 조치계획

󰊱 우선,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ㆍ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기재부와 조세연간 평가용역 계약 → 조세연과 각 평가단(공기업ㆍ준정부기관)간 평가용역 계약 체결

󰊲 또한, 정부는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① 우선, 평가단 내부 검증･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평가과정 모니터링･감독, 유형별 평가단간 평가의 정합성 제고, 평가점수 집계･산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평가단 내에 신설한다.

- 평가기준･평가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간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② 다단계 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정치하게 구축하고 강화한다.

- 1단계로 전문지원기관인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가 평가기준·절차 준수 여부, 평가산식 및 평가점수 입력의 정확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평가과정 전산화 등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 2단계로 평가결과 최종 확정전에 평가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및 자료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

- 3단계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증한다.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평가지표·평가방식 등 현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평가지표 단순화,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 기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 평가방식도 현행 기관별 평가방식 외에 교차 평가방식 도입 등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다.

- 단장･간사 선정 시 평가능력･평판, 과거 평가경력･실적, 책임감 등을 면밀히 검증 후 위촉하고,
- 평가단장･간사 대상 사전 워크숍 개최,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시 기재부 직접 교육 실시 등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ㅇ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우선,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 현행 한시적 평가단 운영으로는 전문성·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 향후 일정

□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ㅇ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ㅇ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1］ 기관평가 수정결과
［참고2］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참고 1

기관평가 수정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S	-	-	-
A	한국남동발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동서발전(주)	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부동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관광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11)	(6)
B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공원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립기념관
	인천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남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서부발전(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전KDN(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전KPS(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	한국환경공단 (18)	(15)
C	강원랜드(주)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안전관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12)
D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3)	(6)	한국콘텐츠진흥원 (8)
E	한국마사회 (1)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