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국방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2025.01.16 국방부

□ 국방부는 1월 16일 ( 목 )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국방부 주요직위자가 참석하여 비공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5년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 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하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➀ 북 도발 억제,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 *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 ➁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지속 강화 * 군정찰위성 4 · 5호기 ( SAR ) ’25년 발사 예정 / L-SAM 1분기 내 양산 착수 ➂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➃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 ➄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ISR 자산을 이용하여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여 작전수행체계 숙달 및 점검을 통해 경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➁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찰위성 4·5호 ( SAR ) 추가 발사하여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하겠습니다.

➂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 / 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➃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➄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하여 전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 / 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하여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ㆍ시행 추진 ➁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유지, 보수, 정비 )

* 미 함정건조, 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 개발 ➂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 지속 유지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 정례화

 

➀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시 협의절차를 정립하겠습니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추가하여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하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CNI :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➁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➂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의 사기를 고양하겠습니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 지속 ➁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➂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 * 민간 위탁 뷔페식 ’25년 26개 → 49개 부대로 확대 / 총 급식인원 대비 15% * 4인실 병영생활관 신규사업 ( 61동 ) 착수, 1인 1실 간부숙소 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

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➁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➂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하여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온 및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지속 개선하며,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➁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 *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 강화

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하여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한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AI 적용을 확대하여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➁ 국방부는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 』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습니다. <끝>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