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1.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8.14.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

 

둘째,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 (現) 일괄납부기준: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 → (改) 연간 대부료 50만원 이하

** 연간 20∼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5.4만명(‘24년, 일반재산 기준)이 추가적으로 일괄 납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셋째,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와 분할측량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그 외에도, ➊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➋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➌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➊ (現)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는 매각 시 장기임대공공주택 적합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 협의 필요→ (改) 100m2 or 1,000만원 이하 재산은 국토부 협의 대상에서 제외

➋ (現)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시 감정평가액으로만 평가 가능

→ (改) 국유건물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허용

➌ (現) 사회기반시설(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사용 가능→ (改)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가능

 

마지막으로,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 중기+중견(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중기+중견(매출액 기준 폐지)

(신청인) 대표이사 & 최대주주 → 대표이사 or 최대주주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일정기간 대표이사 → 10년 이상 계속 경영 or 일정기간 대표이사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5.1.15.~’25.2.25.) 중 국민의견을 수렴

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