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2024.02.29 고용노동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되었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수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우수기업 대표로 엘에스엠앤엠㈜와 아진산업㈜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활동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엘에스엠앤엠㈜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 및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3년 98억원의 안전보건 예산을 투자하여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17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했다.

 

 

아진산업㈜는 자동차 차체 부품과 전장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 16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및 지게차 충돌재해 예방 장치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면서,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개요

붙임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붙임3: 협약식 참석기업 명단

붙임4: 상생협력 사례 및 수행계획 발표내용(요약)

붙임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일시: 2024. 2. 29.(목) 14:00~15:3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11길 19)

참 석

○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유관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참여 사업장(총 112개소): 모기업 56개소, 협력업체 56개소

주요내용 :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2024년 상생협력 협약, 상생협력 활동 사례 공유

진행 순서 ※ 1부 행사까지 공개

시 간(90‘)			내 용	비 고
식전	13:30∼14:00	30‘	접수
1부 (58‘)	14:00～14:01	1‘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1～14:03	2‘	주요 참석자 소개
	14:03～14:12	9‘	인사말씀	장관, 경총 부회장, 안전공단 이사장
	14:12～14:15	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추진내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14:15～14:40	25‘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기념 촬영	39개 컨소시엄
	14:40～14:43	3‘	상생협력사업 소개 영상
	14:43～14:58	15‘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① 협약서 서명 ② 신규 6개 컨소시엄 촬영 ③ 전체 촬영	참석 기업
2부 (35‘)	14:58～15:22	24‘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및 계획 발표	엘에스엠앤엠, 아진산업
	15:22～15:30	8‘	질의응답 / 폐회

 

붙임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1. 목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조성

* 예산규모: ’23년 99억 → ‘24년 118억(매칭지원 90억, 운영비 28억)

※ 국정과제 49-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지원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3. 주요내용

○ (신청) 100인 이상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상) 모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내용)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 등 안전보건 역량 향상 지원

- (모기업)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기술·경험을 협력업체에게 전수

- (공단 기술지원) 모기업이 ‘상생협력활동 실행계획’ 수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

- (재정지원) 안전보건 컨설팅은 협력업체당 2천만원 한도(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캠페인 등 안전보건활동은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로 매칭 지원

* 매칭비율: ▲사내인 경우 모기업 50 : 정부 50, ▲사외·지역중소기업인 경우 모기업 30 : 정부 70

○ (절차)

사업 공고

신청, 선정

사전 기술 지원

활동 계획 수립

상생 협력 활동

활동 모니 터링

확인 기술 지원

우수 사례 발굴 확산

사후 관리

공단

모기업 공단

공단

모기업

모기업, 협력업체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사업간 연계) 50인 미만 협력업체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동행사업 등 보조·융자사업과 연계

4. 참여기업 인센티브

○ 자율 실천기간 부여(산업안전 감독대상 미포함): 참여기업 1년, 우수기업 +1년

○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연말 장관 표창 및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장관 명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붙임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기업 명단

※ 가나다 순으로 작성(모기업 사업장명 기준)

연번	구분		사업장명	연번	구분		사업장명
1	모기업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	17	모기업		삼성SDI(주)천안사업장
2		협력업체	원일로직스	18		협력업체	제일기건(천안사업장)
3	모기업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19	모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주)
4		협력업체	무성	20		협력업체	중선ITC
5	모기업		㈜대한항공 부천엔진정비공장	21	모기업		삼성전자㈜ DS부문 화성사업장
6		협력업체	스탭스	22		협력업체	에드워드 코리아
7	모기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23	모기업		㈜세아씨엠
8		협력업체	(주)삼구아이앤씨	24		협력업체	예일
9	모기업		동국씨엠(주)부산공장	25	모기업		㈜아모레퍼시픽
10		협력업체	백운	26		협력업체	㈜에스원
11	모기업		동국제강㈜ 인천공장	27	모기업		아진산업(주)/1공장
12		협력업체	신흥기업	28		협력업체	욱일산업
13	모기업		두산에너빌리티(주)	29	모기업		㈜에스알
14		협력업체	동명산업	30		협력업체	진성엘리베이터㈜
15	모기업		부산항만공사	31	모기업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울산공장
16		협력업체	부산항만시설관리센터	32		협력업체	조영엠텍

 

 

 

연번	구분		사업장명	연번	구분		사업장명
33	모기업		㈜에코프로이엠	51	모기업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34		협력업체	에스텍시스템	52		협력업체	HPS㈜
35	모기업		엘에스엠앤엠주식회사	53	모기업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36		협력업체	선우	54		협력업체	(주)금화PSC 서인천정비사업소
37	모기업		㈜엘지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55	모기업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평택발전본부
38		협력업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56		협력업체	수산인더스트리 평택사업소
39	모기업		엘지전자㈜ 평택공장	57	모기업		한국지엠㈜
40		협력업체	㈜서경에스엔이	58		협력업체	세화오토모티브
41	모기업		온세미컨덕터코리아㈜	59	모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본사
42		협력업체	(주)세명이엔지	60		협력업체	오성건설
43	모기업		지에스파워주식회사	61	모기업		한라시멘트주식회사
44		협력업체	아전이엔씨㈜	62		협력업체	아우라㈜
45	모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63	모기업		㈜한화 창원사업장
46		협력업체	대일코오드	64		협력업체	정광산업기계
47	모기업		㈜포스코	65	모기업		현대모비스(주)진천공장
48		협력업체	화인텍	66		협력업체	에이치엔티
49	모기업		㈜풍산울산사업장	67	모기업		현대위아㈜
50		협력업체	태성비철산업	68		협력업체	테크젠㈜

 

연번	구분		사업장명	연번	구분		사업장명
69	모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주)	85	모기업		아세아제지(주)세종공장
70		협력업체	한양정밀	86		협력업체	성원시스템
71	모기업		SK에너지㈜울산CLX	87	모기업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
72		협력업체	동부	88		협력업체	부민통신㈜
73	모기업		SK텔레콤(주)	89	모기업		에이스침대 여주공장
74		협력업체	(주)예림피앤에프	90		협력업체	서진침대
75	모기업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91	모기업		㈜오리온제4청주공장
76		협력업체	티앤에스엔지니어링	92		협력업체	주식회사 덕진
77	모기업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93	모기업		㈜캐논코리아
78		협력업체	엠티에스코퍼레이션	94		협력업체	㈜디지털서포트센터
79	모기업		㈜동우화인켐 평택공장	95	모기업		한국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
80		협력업체	㈜삼우티에스	96		협력업체	한전KPS 김포사업소
81	모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	97	모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전공장
82		협력업체	JS ENC	98		협력업체	제이티테크
83	모기업		시흥도시공사	99	모기업		한화첨단소재
84		협력업체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100		협력업체	㈜창조

 

 

 

연번	구분		사업장명	연번	구분		사업장명
101	모기업		홈앤서비스 주식회사	107	모기업		오씨아이 군산공장
102		협력업체	㈜에버이엔씨	108		협력업체	형진기공
103	모기업		SK브로드밴드	109	모기업		LG디스플레이
104		협력업체	㈜하나전기	110		협력업체	디케이티
105	모기업		세아베스틸	111	모기업		두산밥캣코리아
106		협력업체	태영산업	112		협력업체	태성테크

 

 

붙임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례발표 주요내용

 

발표1

엘에스엠앤엠(주)

상생협력 사례발표 주요 내용

<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경영활동의 최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이 완벽한 제련소를 실현하도록 한다> ❖ [일반현황] 1936년 장항제련소로 설립되어 전기동, 황산, 귀금속, PSA 등 EV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발전 분야의 필수적인 소재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동제련소를 운영하고 있음 ❖ [`23년 주요 활동사례] ① 제련소장 직속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편성 - 안전 보건을 상시 관리하는 안전관리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관리를 위해 안전혁신팀을 두고 있으며, 전사의 안전보건 사전 관리를 위해 2022년에 안전기획팀을 신설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체계화 : 협력사 전담 안전관리자 위원회 운영하여 협력사 종사자 의견청취 분기별 1회 운영 ③ 협력업체 산재 예방 역량 강화: 아차사고 공동 발굴 노력,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 지원, 모바일 기반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VR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과 협력회사 근로자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 협력업체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운영 ④ 매칭지원 참여 현황: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17개소 지원 ⑤ 안전보건 투자 확대: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2022년 87억원에서 2023년 98억원으로 증액하여 안전보건 사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노력 ❖ [`24년 상생협력활동 주요 추진계획] ① 4년 연속 사고사망자수 ‘0’건 유지 ② 안전보건 투자 지속 확대로 ESG 경영 실천 ③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신속한 안전보건 정보 전파체계 강화

 

발표2

아진산업(주)

상생협력 사례발표 주요 내용

< 파트너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은 안전보건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일반현황] 1978년 설립되어 자동차 차체 부품과 지능형 전장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에 차체/섀시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23년 주요 활동사례] ① 대표이사 직속의 상생협력활동 전담조직을 구성함 → (구성현황) 상생협력단장(대표이사), 안전보건부문장(관리본부장), 상생협력부단장(자재본부장), 상생협력지원단(안전보건팀), 협력업체지원단(상생협력팀), 안전보건책임자(참여 협력업체 대표)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체계 강화 : SNS 전산망 구축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제도 시스템 구축(사업장내 위험요소 발견→ 협력업체 근로자가 QR코드 스캔을 통한 의견제안→ 모기업 제안접수→ 해당 협력업체에 처리결과 통보) ③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지원: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 작업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활동 실시(오토아이티 지게차 AI MOD 설치), 협력업체 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점검 실시 ④ 작업중지권 제도 운영 : 모기업 자체 ‘근로자 작업중지 지침서’를 제개정(`23년)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현장 근로자는 중대재해 발생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또한 유해 위험요인 발굴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⑤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공유 : 안전활동 참여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현금, 현물지원) ⑥ 안전문화 확산: 협력업체가 포함된 안전재해예방활동 경진대회 추진(`23.12월) ⑦ 매칭지원 참여 현황: ▴참여과제(위험평가 기법의 전수, 외부안전보건 교육지원, 안전보건 캠페인 등), ▴정부지원액: 7,484만원 ❖ [상생협력 추진 저항 및 극복 활동] 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부재 및 전문성 부족 → (극복) 모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장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SNS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정보 교류 등) ②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대한 관심부족 → (극복) 정기적인 패트롤 점검 실시 및 작업자 미팅, TBM 시행, 안전보건의견 제안제도 활성화(안전보건슬로건 공모전),안전보건 경진대회 등 실시 ③ 비상조치 대응 미흡(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 관리 상태 등) → (극복) 재해형태별 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대응 매뉴얼 흐름도 시각화 자료 지원 ❖ [`24년 상생협력활동 주요 추진계획] ① 안전보건 투자 확대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 ② 안전보건 의견 제안제도의 참여 근로자 혜택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의견 제안제도 활성화 유도 ③ 모기업↔협력업체간 멘토 멘티제도를 활성화하여 원·하청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④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상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동 사업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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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