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12.28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어(30% → 10%),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정밀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구성품	현행 기준액	기능별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증액
인슐린펌프	기본형 170만 원/5년	▪(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250만 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 원
전극	기본형 10,000원/1일	▪(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11,000원/1일
소모성재료	기본형 2,500원/1일	▪(기준액 신설) 복합폐쇄회로형 4,500원/1일

 

< 인슐린펌프, 전극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現 30% → 10%, 경감 20%) >

구 분	현행	개선(안)
		성인	19세 미만
인슐린펌프, 전극	30%	30%	10%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당뇨병 유형 및 현황

붙임

당뇨병 유형 및 현황

 

□ 당뇨병 유형별 특성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구분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당뇨병
발병연령	소아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	일반적으로 40세 이후 발병
체중	주로 마른 체격	일반적으로 과체중
증상	갑자기 나타남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
인슐린	생산되지 않음	소량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
치료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	식사요법, 운동 조절 후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혈당강하제)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기 필요하며,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기기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유형별·연령별 당뇨병 현황

’23.6.30.기준(단위: 명)

환자 유형	전체 환자등록 수	유효 환자등록 수*
		계	19세 미만	19세 이상
계	527,294	431,834 (100%)	5,694 (1%)	426,756 (99%)
제1형 당뇨환자	36,248	30,378 (100%)	3,013 (10%)	27,365 (90%)
제2형 당뇨환자	491,046	402,072 (100%)	2,681 (1%)	399,391 (99%)
임신성 당뇨환자**	-	(10,175)	-	-

* 전체 환자등록 수에서 사망 등으로 등록 해지된 자 제외

** 임신성 당뇨환자는 환자등록 절차 제외(2023년도 실 수진자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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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