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 전년보다 1,802개 늘어... 자본금 적더라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도 추가 -

2023.12.29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10.4%)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4.1.1.~12.31.)】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내역
계	18,904개	17,126개	▲ 1,778개
영리사기업체	18,597개	16,870개	▲ 1,727개
법무법인 등	60개	50개	▲ 10개
회계법인	75개	69개	▲ 6개
세무법인	164개	131개	▲ 3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	6개	▲ 2개

※ 취업심사대상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 말 관보 고시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개(0.63%) 증가한 4,130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개, 사립학교 등 3,170개, 종합병원 등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다.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4.1.1.~12.31.)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내역
계	4,130개	4,104개	▲ 26개
시장형 공기업*	13개	13개
공직유관단체	222개	218개	▲ 4개
사립학교 등	3,170개	3,172개	▼ 2개
종합병원 등	524개	517개	▲ 7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	184개	▲ 17개

* ’24.1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예정으로 ‘23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수임.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개(0.44%) 감소한 225개로 방위산업분야 54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4.1.1.~12.31.)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내역
계	225개	227개	▼ 2개
방위산업분야	54개	59개	▼ 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168개	▲ 3개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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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기준

 

□ 관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2호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추가)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

 

○ 비영리분야

-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특정분야

- 방산분야 : 방산업체 및 3년간 중개수수료 신고 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 국민안전분야 :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심사대상협회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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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