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특허청 2021.06.30

​

​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

​

□ 우리나라는「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

ㅇ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

​

□ 그동안 분류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

【 물품의 유사성 판단 혼동 사례 】

​

❑ “디자인등록출원 전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던 중 로카르노 국제분류가 06류-11군으로 동일한 ‘놀이용 매트’와 ‘유아용 매트’가 국내분류는 각각 ‘E2-50’, ‘C1-13’으로 달라서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출원인 A씨)

​

□ 이번에 특허청이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

ㅇ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

ㅇ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 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특허청]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pdf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