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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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15시이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철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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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ㅇ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21.4.22),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대 추진방향 | |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
□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ㅇ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
(표정속도 향상 효과: 직통열차 74km/h→97km/h, 일반열차 58km/h→75km/h)
ㅇ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ㅇ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여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ㅇ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 (3차 계획) 1개(0.5조원) → (4차 계획) 11개(12.1조원)
-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ㅇ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하여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ㅇ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하여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1~’30년 기간 동안 92.1조원, ’31년 이후 27.7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3차 철도망계획(’16년 수립): 총 90.7조원 투자 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투자계획(조원) >>
구분 | 총 사업비 | 계획기간 내 | 계획기간 후 |
국고 | 72.4 | 56.9 | 15.5 |
지방비 | 10.4 | 8.1 | 2.3 |
민자 | 22.6 | 16.4 | 6.3 |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
14.4 | 10.7 | 3.7 |
소계 | 119.8 | 92.1 | 27.7 |
ㅇ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ㅇ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ㆍ공기업ㆍ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ㅇ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변화 >>
구분 | 2019(A) | 2030(B) | 비고(B/A) |
영업거리(km) | 4,274.2 | 5,340.6 | 125% |
복선화(km) | 2,753.6 | 3,280.3 | 119% |
전철화(km) | 3,116.2 | 4,182.6 | 134% |
□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참고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현황(44개, 58.8조원) |
노 선 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 |||||
고속 | 경부고속선 | 수색∼서울∼광명 | 복선전철 | 26.6 | 22,285 |
광명∼평택 | 2복선전철화 | 66.3 | 56,942 | ||
일반 | 문경ㆍ점촌선 | 문경∼점촌∼김천 | 단선전철 | 70.7 | 11,437 |
경북선 | 점촌∼영주 | 단선전철화 | 55.2 | 2,709 | |
공항철도 | 서울역∼인천국제공항 | 급행화 | 63.9 | 4,912 | |
광역 | 분당선 | 왕십리∼청량리 | 단선전철 | 1.0 | 820 |
소계(6개 사업) | 283.7 | 99,105 |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 |||||
고속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 복선전철(직결선) | 7.1 | 5,491 |
일반 | 광주∼대구 | 광주송정∼서대구 | 단선전철 | 198.8 | 45,158 |
평택부발선 | 평택∼부발 | 단선전철 | 62.2 | 22,383 | |
원주연결선 | 원주∼만종 | 복선전철(직결선) | 6.6 | 6,371 | |
동해선 | 삼척∼강릉 | 단선전철(고속화) | 43.0 | 12,744 | |
전라선 | 익산∼여수 | 복선전철(고속화) | 89.2 | 30,357 | |
호남선 | 가수원∼논산 | 복선전철(고속화) | 17.8 | 7,415 | |
소계(7개 사업) | 424.7 | 129,919 |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 |||||
광역 |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 신탄진∼조치원 | 복선전철(기존선) | 22.6 | 364 |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 강경∼계룡 | 복선전철(기존선) | 40.7 | 511 |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동탄∼청주공항 | 단선전철 | 78.8 | 22,466 |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반석∼조치원∼청주공항 | 복선전철 | 49.4 | 21,022 | |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구미 | 복선전철(기존선) | 22.9 | 458 | |
대구1호선 영천 연장 | 경산 하양역∼금호 | 복선전철 | 5.0 | 2,052 | |
대구∼경북 광역철도 | 서대구∼의성 | 복선전철 | 61.3 | 20,444 |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부산 노포∼울산역 | 복선전철 | 50.0 | 10,631 |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 진영∼울산역 | 복선전철 | 51.4 | 19,354 | |
광주∼나주 광역철도 | 상무역∼나주역 | 복선전철 | 28.1 | 15,235 | |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 단선전철 | 34.1 | 8,537 | |
소계(11개 사업) | 444.3 | 121,074 |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 |||||
광역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 복선전철 | 21.1 | 22,475 |
별내선 연장 | 별내역∼별가람역 | 복선전철 | 3.2 | 2,384 | |
송파하남선 | 오금∼하남시청 | 복선전철 | 12.0 | 15,401 | |
강동하남남양주선 | 강동∼하남∼남양주 | 복선전철 | 18.1 | 21,032 | |
위례과천선 | 복정∼정부과천청사 | 복선전철 | 22.9 | 16,990 | |
고양은평선 | 새절∼고양시청 | 복선전철 | 13.9 | 14,100 | |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 복선전철 | 18.5 | 17,502 | |
위례삼동선 | 위례∼삼동 | 복선전철 | 10.4 | 8,168 | |
일산선 연장 | 대화∼금릉 | 복선전철 | 10.9 | 12,127 | |
분당선 연장 | 기흥∼오산 | 복선전철 | 16.9 | 16,015 | |
신분당선 | 호매실∼봉담 | 단선전철 | 7.0 | 4,374 |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용산∼삼송 | 복선전철 | 20.2 | 18,002 | |
대장홍대선 | 부천대장∼홍대입구 | 복선전철 | 20.0 | 21,526 | |
제2경인선 | 청학∼노온사 | 복선전철 | 21.9 | 16,879 | |
신구로선 | 시흥대야∼목동 | 복선전철 | 12.4 | 9,430 | |
소계(15개 사업) | 229.4 | 216,405 | |||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 |||||
일반 | 새만금선 | 대야∼새만금항 | 단선전철 | 47.2 | 13,569 |
대합산단산업선 | 대구산단∼대합산단 | 단선전철 | 5.4 | 2,653 | |
동해신항선 | 삼척해변∼동해신항 | 단선철도 | 3.6 | 1,650 | |
부산신항 연결지선 |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 단선전철(연결선) | 6.5 | 2,151 | |
철도종합시험선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 단선전철 | 3.6 | 1,071 | |
소계(5개 사업) | 66.3 | 21,094 | |||
총 계(44개 사업) | 1,448.4 | 587,597 |
참고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계획도 |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수도권)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3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대효과 |
1. 철도관련 주요 지표 변화 |
□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로 대폭 제고
<철도 주요지표 변화>
구분 | 2019(A) | 2030(B) | 비고(B/A) |
영업거리(km) | 4,274.2 | 5,340.6 | 125% |
복선화(km) | 2,753.6 | 3,280.3 | 119% |
전철화(km) | 3,116.2 | 4,182.6 | 134%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 사업 완료시 4,274.2km→ 5,340.6km(125%↑)
□ 철도 수송분담률은 11.5%(’19년)에서 5%p 수준 증가(약 17%) 예상
2. 철도운영 효율화 |
□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지며, 철도 관련기관 수입증대 효과 기대
*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ㅇ 문경~김천 등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주요 지역 거점 간 소통 원활화
ㅇ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로 철도운영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선로사용료 납부액도 증가하여 철도건설 부채 감소 효과도 기대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속도향상 및 재정부담 경감
ㅇ 인천공항철도에 150km/h급 차량을 투입하여 이동 시간이 단축(일반열차: 66분→51분, 직통열차 53분→39분)되고, 운임수입 증대
3.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 사업 완료시
□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속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ㅇ 전라선, 호남선, 동해선을 개량하여 고속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해안 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 지역간 주요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
※ 실제 시간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음
4. 국민 생활여건 개선 |
□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 출퇴근 시간 단축
ㅇ 수도권 주요 지점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단축 기대
* (강일∼남양주) 64분→14분, (시흥∼목동) 45분→15분, (인천∼광명) 76분→33분 등
ㅇ 지방 대도시권 지점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단축 기대
* (부울경권: 진영∼울산) 135분→37분, (광주전남권: 광주∼나주) 81분→33분
(대구경북권: 대구∼의성) 118분→29분, (충청권: 대전∼청주공항) 90분→43분 등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철도 투자에 따른 통행시간 변화>
※ 실제 시간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음
5.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교통사고 감소 |
□ 철도이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ㅇ 수도권 광역철도 이용객(110만명↑)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62만명↑)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ㅇ 이 밖에도 CO, NOx, VOC도 각각 매년 6,781톤, 3,657톤, 536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승용차 등 도로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ㅇ 승용차 등 도로 수단이 철도로 대체되어 교통사고 발생은 연간 10,343건 감소 예상(부상자 연간 6,868명, 사망자 연간 74명 감소)
6.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ㅇ 철도차량 주행시험 용량이 일 최대 24회, 280km → 일 120회, 1,474km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1.4월 기준 국내·외 철도차량 제작 검토 사업이 70여 건을 초과하는 등 철도종합시험선로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7. 경제적 파급효과 |
□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원으로 추산
ㅇ 생산유발효과 180조 1,517억 원, 부가가치효과 75조 1,016억 원,
고용유발효과 469,961명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 고용유발효과(인) |
1,801,517 | 751,016 | 469,961 |
참고4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Q&A |
1. 신규사업 선정기준은? |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등을 활용하여 개별 사업별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 (사업 타당성) 수도권은 경제성(B/C)과 정책성을 평가 /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
ㅇ 신규사업은 투자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타당성, 지역 간 투자규모 균형, 기타 정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총 투자규모: (신규사업) 44개(58.8조원) / (신규사업+계속사업) 101개(119.8조원)
2. 신규사업 선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것인지?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도권 사업이 많이 포함된 것 아닌지? |
□ 4차 철도망계획의 신규사업은 총 44개(58.8조원)로,
ㅇ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한 규모
* 수색∼광명,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미치는 사업
3. 이번 4차 철도망계획의 주안점은? 이전 계획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
□ 4차 철도망계획은 철도가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균형발전과 그린모빌리티를 주도하기 위한 7대 추진방향을 설정
ㅇ 3차 계획 기조를 유지하여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연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을 조성 등 과제 추진 계획
※ 철도의 친환경성, 지역발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철도투자 규모를 종전 대비 대폭 확대(3차 계획 90.7조원 → 4차 계획 119.8조원)
□ 특히, 4차 철도망계획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하여 지방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
ㅇ 그 간 광역철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운영되어 비수도권은 지역 거점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매우 부족했으며, 광역철도 부족 문제가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옴
ㅇ 이에 4차 철도망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12.1조원) 반영하여 3차 철도망계획(1개 사업, 0.5조원) 대비 대폭 확대
<4차 철도망계획 7대 추진방향>
4. 공청회 이후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
□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5.7~27) 등을 거쳐 “광주~대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였음
* (사업구간) 광주송정∼서대구 간 199km(단선전철), (사업비) 4.5조원
ㅇ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고,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ㅇ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고려하였음
* 전주∼김천 사업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 아울러,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하였음
*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5.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
□ 철도망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ㅇ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 예타조사 통과(또는 면제) →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절차로 사업 추진
□ 신규로 반영된 사업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예타조사 착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6. (서부권 광역급행) 김포·검단(인천) 등에서 강남구간 등 노선 연장을 강력 건의했는데,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으로 반영한 사유는? |
□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고려하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부천종합운동장역 이후 구간은 GTX-B노선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ㅇ (경제성)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사업비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
* (철도망계획 반영안) 2.2조원, (경기도 건의안) 6.4조원, (인천시 건의안) 9.5조원
ㅇ (균형발전 측면) 지자체 건의안 추진 시 4.2조원~7.3조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측면 등 고려 필요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 구간은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이나,
ㅇ 실제 열차 운행은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GTX-B노선 선로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 및 GTX-B 열차 운행횟수(예타기준 92회) 등 고려 시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직결운행 시에도 선로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4차 철도망계획 확정 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조속 추진할 계획임
7. (서부권 광역급행) GTX-B 노선과 직결하여 서울까지 환승없이 운행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인지? |
□ GTX-B 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서울도심까지 열차를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열차가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운행할 경우 김포·검단(인천)에서 신도림역(2호선 환승역), 여의도역(9호선 환승역),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GTX-B노선 직결운행 시 이동시간: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
8. (서부권 광역급행) 김포·검단(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혼잡 문제가 큰 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
□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혼잡 문제 개선을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외에도 다양한 철도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철도 외에도 도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임
ㅇ (철도 연계노선 최적화) GTX-B 노선 공용을 통한 서울 직결운행 및 건설·계획 중인 노선과 연계한 다양한 철도 이동경로를 구축할 계획
- (GTX-B 공용)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신도림, 여의도를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하는 방안을 GTX-B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
- (다양한 철도노선 연계) 인천2호선 고양연장 및 공항철도 급행화(4차계획 신규사업 반영), 인천1·2호선 검단연장(1호선 공사 중, 2호선 예타 중)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서울도심까지 고속이동 지원
* (인천2호선 고양연장) 킨텍스역에서 GTX-A 환승(킨텍스∼삼성역 간 21분 소요)
(공항철도 급행화)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환승(계양∼서울역 간 28분 → 23분)
<김포∼서울 주요 도심 간 철도 이동경로>
※ 환승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열차이동 시간만 산정한 수치로 실제 이동시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환승시간은 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나, GTX 노선 간에는 평면환승 또는 최단거리 수직환승 등을 통해 환승시간 대폭 단축 계획)
-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 추진 검토) 노선계획·차량기지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추가검토 사업 반영)
ㅇ (서부권 교통개선대책 마련)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속히 검토·추진
9.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시, 충북도에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노선 신설을 지속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
□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을 신설하고,
ㅇ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2가지 대안*에 대해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으로 검토·추진 할 계획임
*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
붙임 | 김포·검단(인천)~서울 주요도심 간 철도 이동경로 |
* 정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열차는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직결운행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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