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2023.09.22 여성가족부

 

 

□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2일(금) 그 결과를 공개했다.

 

ㅇ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ㅇ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ㅇ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ㅇ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8,60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월)부터 개학기(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여름방학 계기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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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름방학 계기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결과

 

□ 추진 배경

○ 휴가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 유도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8월 18일(금) / 5주간

○ 활동지역 : 전국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 중심

○ 추진기관 : 총 780개(519개 정부기관, 261개 민간단체)

* (중앙부처) 여가부‧경찰청(2), / (지자체) 광역(17), 기초(228), / (경찰) 지방청(18), 경찰관서(254) /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61)

 

□ 주요 점검 결과

 

○ 위반행위 단속 건수(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건수)

 

합계(건)	표시의무 미이행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출입‧고용 금지업소	술‧담배 판매금지	전단지	광고‧간판	담배	술	출입(시간)	고용
1,802	230	1,507	41	15	1	7	1	-

 

○ 방문점검 및 계도 실적

 

합계(건)	일반 음식점	편의점‧ 슈퍼	노래방‧ PC방	DVD방‧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카페	기타*
18,603	11,687	3,598	1,512	27	811	64	904

* 기타 : 키스방・전화방, 성인용품점, 숙박업소, 다방, 만화방, 캠핑장 등

 

○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 실적

횟수(회)	참여인원(명)	리플렛‧스티커 등 홍보물 배포 건수(건)
1,465	9,701	26,412

 

 

□ 업종별 위반행위 단속 건수(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건수)

구분	계 (건)	표시의무 미이행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출입·고용
		출입·고용 금지업소	술·담배 판매금지	전단지	광고·간판	담배	술	출입 (시간)	고용
계	1,802	230	1,507	41	15	1	7	1	0
일반 음식점	1,328	-	1,328	-	-	-	-	-	-
편의점	139	-	131	-	-	1	7	-	-
슈퍼	44	-	44	-	-	-	-	-	-
노래방	80	80	-	-	-	-	-	-
PC방	5	5	-	-	-	-	-	-	-
멀티방‧ DVD방	11	11	-	-	-	-	-	-	-
유흥주점	66	66	-	-	-	-	-	-	-
단란주점	8	8	-	-	-	-	-	-	-
키스방‧ 전화방	14	14	-	-	-	-	-	-	-
룸카페	8	7	-	-	-	-	-	1	-
성인용품점	1	1	-	-	-	-	-	-	-
기타*	98	38	4	41	15	-	-	-	-

 

* 기타 : 복권판매점, 볼링장, 스크린야구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셔츠룸전단지, 성매매전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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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