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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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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23 - 22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비고
포유류
.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어류
.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신규
식 물
.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 서양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 가시박 Sicyos angulatus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붙임 2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종 세부정보

국명 : 열대불개미
영명 : Tropical fire ant
학명 : Solenopsis geminata
분류 : 곤충강(Insecta)
벌목(Hymenoptera)
개미과(Formicidae)
1. 국내현황
미도입
2. 국외 지정현황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3. 국외 분포
(원산지) 남아메리카
(침입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적으로 퍼졌다.
4. 형태적 특성
몸길이는 2-5mm으로 몸색은 적갈색, 머리는 갈색이다. 머리가 비교적 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이다. 머리 이마 가운데 세로로 깊은 홈이 있다. 큰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4개의 무딘 이빨이 있다. 대형일개미는 머리가 매우 크고 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배자루마디는 2개이고 다리, 가슴, 복부에는 수많은 털이 있고 복부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다.
5. 생태적 특성
일반적으로 땅속에 집을 만든다. 잡식성이며, 대형일개미는 식물 씨앗을 채집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독침은 동물을 제압하거나 무척추동물을 공격할 때 쓰인다. 사냥은 주로 땅 표면과 땅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군집에 하나 또는 다수의 여왕개미가 있다. 개미집은 땅속으로 1.5m 정도 들어가며, 입구는 흙이 융기되어 있는 원반 모양으로 개체수는 일개미 10만 마리 정도이다.
6. 위해성
다양한 작물에 발생하며 특히 양배추, 옥수수, 토마토 등의 씨앗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수액을 흡즙하며, 가지, 새싹, 꽃, 과일 등을 깨문다. 사람 및 가축 등이 독침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며 도시지역에 침범하여 도시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토착 개미군집, 주변 생물과 경쟁을 통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한다.
7. 피해 사례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거나, PVC 전기선을 씹어 전기사고가 나기도 한다. 경작지에서는 작물의 씨앗을 가져가기도 하며 농작물, 과일을 깨물어 작물에 상처를 내는 등 경제적 피해도 일으키고 있다
8. 유입 가능성
(국외 유입 경로) 주로 무역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유입되어 퍼졌다.
(이용 사례) 이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내 유입 가능성) 화물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9. 참고문헌
1) Carroll, C.R. Risch, S.J. 1983. Tropical annual cropping systems: ant ecology. Environmental Management, 7(1): 51-57.
2) Lakshmikantha, B.P. Kumar, A.R.V. Veeresh, G.K. 2001. Emergence of reproductives of the fire ant, Solenopsis geminata (Fabricius) (Hymenoptera: Formicidae), and its sex ratio. Pest Management and Economic Zoology, 9(2): 129-133.
3) Risch, S.J. Carroll, C.R. 1982. Effects of a keystone predacious ant, Solenopsis geminata, on arthropods in a tropical agroecosystem. Ecology, 63: 1979-1983.
4) Trager, J.C. 1991. A revision of the fire ants, Solenopsis geminata group (Hymenoptera: Formicidae: Myrmicinae). Journal of the New York Entomological Society, 99: 141-198.

 

붙임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 - 22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입주의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유입주의 생물(붉은색 표기: 신규 지정 종)

 
분류군
학 명
국 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opunctatus
작은몽구스
Sciurus aureogaster
멕시코회색다람쥐
Glis glis
큰겨울잠쥐
Castor fiber
유럽비버
Odocoileus virginianus
흰꼬리사슴
Sus scrofa vittatus
줄무늬멧돼지
Lepus californicus
북미사막토끼
Herpestes javanicus
아시아작은몽구스
Sciurus carolinensis
동부회색다람쥐
Mustela erminea
북방족제비
Dasypus novemcinctus
아홉띠아르마딜로
Neovision vision
아메리카밍크
Atelerix albiventris
네발가락고슴도치
Chlorocebus aethiops
그리벳원숭이
Dasyprocta leporina
붉은방둥이아구티
Desmodus rotundus
흡혈박쥐
Eliomys quercinus
뜰겨울잠쥐
Epomops franqueti
프랑켓견장과일박쥐
Hypsignathus monstrosus
망치머리박쥐
Ovis orientalis
무플론
Puma yagouaroundi
재규어푸마
Callosciurus erythraeus
붉은배청서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Mustela putorius
긴털족제비
Canis lupus dingo
딩고
Lepus capensis
케이프멧토끼
Macropus agilis
연갈색왈라비
Macropus fuliginosus fuliginosus
캥거루섬캥거루
Macropus giganteus tasmaniensis
태즈메이니아캥거루
Macropus parma
파르마왈라비
Macropus rufogriseus rufogriseus
베넷왈라비
Ovis musimon
유럽무플론
Cervus canadensis nelsoni
로키산엘크
Cervus canadensis sibiricus
알타이엘크
Cervus elaphus scoticus
스코틀랜드말사슴
Elaphurus davidianus
사불상
Procyon cancrivorus
남미게잡이라쿤
Pteromys volans
시베리아하늘다람쥐
Rusa timorensis
자바루사사슴
Rusa unicolor
삼바사슴
Sciurus niger
여우청설모
Myonycteris torquata
작은목도리과일박쥐
Lepus europaeus
유럽토끼
Castor canadensis
비버
Hemitragus jemlahicus
히말라야산양
Erinaceus europaeus ssp. occidentalis
갈색가슴고슴도치
Bandicota indica
큰반디코트쥐
Mus caroli
류큐쥐
Tamias striatus
북미동부다람쥐
Sciurus anomalus
코카커스청설모
Hemiechinus auritus
긴귀고슴도치
Tachyglossus aculeatus
짧은코가시두더지
조류
Acridotheres tristis
검은목갈색찌르레기
Passer domesticus
집참새
Phasianus versicolor
일본꿩
Pycnonotus jocosus
붉은수염직박구리
Streptopelia chinensis
목점박이비둘기
Carpodacus mexicanus
집양진이
Corvus splendens
집까마귀
Zenaida asiatica
흰죽지비둘기
Acridotheres fuscus
숲찌르레기
Cardinalis cardinalis
붉은홍관조
Geopelia placida
평화비둘기
Acridotheres ginginianus
회색뿔찌르레기
Alopochen aegyptiaca
이집트기러기
Aplonis panayensis
붉은눈검은찌르레기
Garrulax perspicillatus
가면웃음지빠귀
Garrulax sannio
흰눈썹웃음지빠귀
Ianthocincla cineracea
검은턱웃음지빠귀
Molothrus ater
갈색머리검은피리새
Pitangus sulphuratus
큰타이런트새
Porphyrio porphyrio
자색물닭
Pycnonotus cafer
붉은꽁지직박구리
Gymnorhina tibicen
호주까치
Estrilda astrild
긴꼬리단풍조
Quelea quelea
붉은부리베짜는새
Streptopelia roseogrisea
아프리카염주비둘기
Corvus albus
흰가슴까마귀
Acridotheres javanicus
자바찌르레기
어류
Micropterus dolomieu
작은입배스
Siniperca chuatsi
중국쏘가리
Gambusia affinis
모기송사리
Esox lucius
북방민물꼬치고기
Channa striata
줄가물치
Neogobius melanostomus
유럽둥근망둑
Perca fluviatilis
유라시아민물농어
Clarias gariepinus
북아프리카동자개
Piaractus brachypomus
붉은파쿠
Atractosteus spatula
엘리게이터가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남미붉은꼬리동자개
Maccullochella peelii
호주민물대구
Alosa sapidissima
아메리카청어
Alosa pseudoharengus
회색청어
Amia calva
보핀
Sander lucioperca
파이크농어
Ictiobus cyprinellus
큰입북미잉어
Ictiobus niger
검은북미잉어
Labeo rohita
큰입술잉어
Lepomis cyanellus
초록블루길
Lepomis megalotis
긴귀블루길
Micropterus punctulatus
얼룩무늬배스
Misgurnus fossilis
유럽미꾸리
Mylopharyngodon piceus
청잉어
Perccottus glenii
발기
Petromyzon marinus
대서양칠성장어
Pylodictis olivaris
넓적머리동자개
Silurus glanis
웰스메기
Ameiurus nebulosus
북미갈색동자개
Ameiurus melas
북미검정동자개
Morone americana
북미흰농어
Morone chrysops
흰배스
Scardinius erythrophthalmus
러드
Acheilognathus tabira erythropterus
붉은다비라납지리
Aspius aspius
아스피우스황어
Biwia zezera
비와매치
Gnathopogon elongatus elongatus
일본긴줄몰개
Ischikauia steenackeri
비와강준치
Ictiobus bubalus
검정입북미잉어
Esox niger
검정민물꼬치고기
Gasterosteus microcephalus
작은머리큰가시고기
Oncorhynchus masou rhodurus
비와산천어
Oncorhynchus clarkii
클라크송어
Catostomus catostomus
긴코서커
Cobitis biwae
비와종개
Acheilognathus asmussii
러시아납지리
Carassius gibelio
기벨리오붕어
Squalius cephalus
유럽몰개
Leuciscus leuciscus
유럽야레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microoculus
일본참중고기
Lepomis humilis
황점블루길
Channa panaw
파나우가물치
Sander volgensis
볼가민물꼬치농어
Liobagrus reini
일본퉁가리
Lates niloticus
나일농어
Morone saxatilis
줄농어
Gymnocephalus cernua
러프민물농어
Leuciscus idus
금빛황어
Alburnus alburnus
블릭
Alburnus chalcoides
다뉴브블릭
Coregonus albula
벤데이스흰연어
Coregonus lavaretus
유럽흰연어
Coregonus maraena
마라이나흰연어
Coregonus peled
페일리드흰연어
Gambusia holbrooki
동부모스퀴토피쉬
Ictalurus furcatus
푸른채널동자개
Pterygoplichthys disjunctivus
벌레무늬플래코
Pterygoplichthys multiradiatus
오리노코플래코
Rutilus rutilus
로우치
Cyprinus carpio var. specularis
거울잉어
Parachondrostoma toxostoma
톡소스톰황어
Amphilophus citrinellus
미다스키클리드
Clupeonella tscharchalensis
유럽담수티울카
Cobitis bilineata
이탈리아기름종개
Knipowitschia longecaudata
롱테일드워프망둑
Neogobius eurycephalus
유럽머쉬룸망둑
Neogobius fluviatilis
몽키망둑
Neogobius gorlap
카스피큰머리망둑
Neogobius pallasi
카스피모래망둑
Odontesthes bonariensis
아르헨티나실버사이드
Siganus rivulatus
마블독가시치
Perca flavescens
북미강농어
Rhodeus amarus
유럽납줄개
Acheilognathus tabira
다비라납자루
Gnathopogon caerulescens
비와호줄몰개
Chondrostoma nasus
유럽황어
Cirrhinus mrigala
무리갈잉어
Clarias macrocephalus
납작머리열대메기
Clarias lazera
아프리카열대메기
Pterygoplichthys pardalis
아마존비파
Lepomis microlophus
붉은귀블루길
Morone saxatilis × Morone chrysops
양식줄농어
Sander vitreus
월아이농어
Barbus barbus
수염잉어
Lates calcarifer
바라문디농어
Piaractus mesopotamicus
파쿠
Catostomus commersonii
화이트서커
Australoheros facetus
카멜레온틸라피아
Babka gymnotrachelus
레이서망둑
Barbus plebejus
이탈리아누치
Channa lucius
점줄가물치
Channa marulius
큰가물치
Clarias batrachus
걷는클라리아스메기
Clarias fuscus
흰점클라리아스메기
Coptodon zillii
붉은배틸라피아
Culaea inconstans
북미계곡가시고기
Elopichthys bambusa
노란뺨긴황어
Enneacanthus obesus
줄무늬블루길
Fundulus catenatus
북미점박이송사리
Lepomis auritus
붉은가슴블루길
Leucaspius delineatus
선블릭유럽갈겨니
Mayaheros urophthalmus
멕시코시클리드
Pelmatolapia mariae
(=Tilapia mariae)
점틸라피아
Proterorhinus semilunaris
서유럽관코망둑
Romanogobio belingi
북유럽흰마자
Salvelinus fontinalis
북미계곡곤들매기
Sarotherodon melanotheron
검은턱틸라피아
Coregonus muksun
묵순우레기
Lepomis gibbosus
펌프킨시드블루길
Channa maculata
얼룩가물치
Tinca tinca
작은비늘잉어
Culter alburnus
백어
Ponticola kessleri
큰머리망둑
Acheilognathus cyanostigma
일본줄납자루
Acheilognathus typus
일본납지리
Alosa immaculata
(= Alosa pontica)
흑해대서양전어
Barbus meridionalis
지중해누치
Clupeonella cultriventris
흑해왜청어
Coregonus lavaretus
유럽흰연어
Morone mississippiensis
미시시피민물농어
Oncorhynchus nerka
홍연어
연체동물
Perna viridis
초록담치
Achatina achatina
범무늬왕달팽이
Achatina immaculata
분홍입술왕달팽이
Deroceras agreste
초원뾰족민달팽이
Deroceras caruanae
긴목뾰족민달팽이
Deroceras subagrestis
정원뾰족민달팽이
Helix joppensis
방사무늬사막달팽이
Helix lucorum
에스카르고흰줄달팽이
Helix pomatia
에스카르고큰달팽이
Milax gracilis
부다페스트민달팽이
Milax rusticus
점박이능선달팽이
Milax sowerbyi
나무껍질민달팽이
Pomacea diffusa
높은탑사과우렁이
Succinea costaricana
호박잼물우렁이
Urocyclus flavescens
아프리카바나나민달팽이
Arion vulgaris
스페인민달팽이
Deroceras invadens
갈색뾰족민달팽이
Euglandina rosea
붉은늑대달팽이
Dreissena polymorpha
얼룩무늬담치
Dreissena bugensis
(=Dreissena rostriformis subsp. bugensis)
콰가담치
Potamopyrgus antipodarum
뉴질랜드진흙우렁이
Mytilopsis sallei
검은줄무늬홍합
Arion lusitanicus
포르투갈민달팽이
Cornu aspersum
(=Helix aspersa)
정원달팽이
Crepidula fornicata
대서양짚신고둥
Pomacea scalaris
갈색사과우렁이
Biomphalaria straminea
남미또아리물달팽이
Cernuella virgata
포도밭달팽이
Laevicaulis alte
가죽민달팽이
Lehmannia valentiana
세줄민달팽이
Tarebia granifera
남방누비달팽이
Arion distinctus
검은얼굴민달팽이
Perna perna
갈색주걱담치
Pomacea bridgesii
꼭지사과우렁이
Urosalpinx cinerea
대서양굴잡이고둥
Deroceras sturanyi
회색작은뾰족민달팽이
절지동물
Procambarus virginalis
마블가재
Procambarus acutus
북미흰돌기가재
Dikerogammarus haemobaphes
데몬두뿔옆새우
Hemimysis anomala
카스피해붉은띠곤쟁이
Orconectes propinquus
북미맑은물가재
Pontastacus leptodactylus
다뉴브유럽가재
Crangonyx pseudogracilis
날씬서양옆새우
Orconectes juvenilis
켄터키가재
Paramysis lacustris
카스피해기수곤쟁이
Solenopsis geminata
열대불개미
Paratrechina longicornis
열대긴수염개미
Faxonius limosus
(=Orconectes limosus)
가시투성팩슨가재
Pacifastacus leniusculus
붉은손바닥태평양가재
Faxonius virilis
(=Orconectes virilis)
큰집게발팩슨가재
Carcinus maenas
유럽녹색꽃게
Faxonius rusticus
(=Orconectes rusticus)
녹슨점무늬팩슨가재
Rhithropanopeus harrisii
해리스진흙게
Pontogammarus robustoides
건장폰토옆새우
Austrominius modestus
(=Elminius modestus)
꼬마남방붉은따개비
Macrobrachium lanchesteri
논유리징거미새우
양서류
Osteopilus septentrionalis
쿠바청개구리
Rana ridibundus
웃는개구리
Rana lessonae
유럽연못개구리
Bufo japonicus formosus
동일본두꺼비
Bufo japonicus japonicus
서일본두꺼비
Fejervarya kawamurai
히로시마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사키시마늪개구리
Rana japonica
일본산개구리
Pelophylax porosus
다루마개구리
Epidalea calamita
서유럽황갈색두꺼비
Sclerophrys mauritanica
모리타니두꺼비
Rhinella marinus
사탕수수두꺼비
Pelophylax esculentus
유럽식용개구리
Pelophylax kurtmuelleri
발칸개구리
Anaxyrus cognatus
대평원두꺼비
Anaxyrus punctatus
붉은점박이두꺼비
Cryptobranchus alleganiensis
미국장수도롱뇽
Duttaphrynus melanostictus
아시아검은안경두꺼비
Rana grylio
돼지개구리
Rana heckscheri
강개구리
Rana pipiens
북방표범개구리
Hylarana erythraea
아시아녹색개구리
Hoplobatrachus tigerinus
인도황소개구리
Hoplobatrachus rugulosus
동아시아황소개구리
Litoria dentata
염소울음청개구리
Litoria ewingii
호주남부갈색청개구리
Litoria raniformis
호주남부종개구리
Litoria aurea
그린벨개구리
Fejervarya limnocharis
보이에사마귀개구리
Bufo speciosus
텍사스두꺼비
Bufo typhonius
낙엽두꺼비
Rana dalmatina
유럽기민개구리
Anaxyrus quercicus
(=Bufo quercicus)
참나무두꺼비
Bombina bombina
유럽무당개구리
Bombina variegata
노란배무당개구리
Eleutherodactylus coqui
코키개구리
Eleutherodactylus johnstonei
소앤틸리스휘슬개구리
Eleutherodactylus planirostris
온실개구리
Gastrophryne carolinensis
북미동부맹꽁이
Hyla regilla
태평양청개구리
Limnonectes kuhlii
쿨개울개구리
Microhyla okinavensis
오키나와벼맹꽁이
Polypedates leucomystax
아시아갈색청개구리
Scinax ruber
붉은코청개구리
Discoglossus pictus
지중해치장개구리
Hyla arborea
유럽청개구리
Limnodynastes dorsalis
서부밴조개구리
Limnodynastes dumerilii
동부밴조개구리
Lithobates clamitans
(=Rana clamitans)
초록황소개구리
Lithobates septentrionalis
(=Rana septentrionalis)
밍크황소개구리
Lithobates virgatipes
(= Rana virgatipes)
목수황소개구리
Plethodon cinereus
동부붉은등미주도롱뇽
Plethodon glutinosus
북부끈적미주도롱뇽
Taricha granulosa
거친피부영원
Scinax x-signatus
베네수엘라코청개구리
Limnodynastes peronii
줄무늬습지개구리
Platyplectrum ornatum
(=Limnodynastes ornatus)
치장굴파기개구리
파충류
Boiga irregularis
호주갈색나무뱀
Graptemys pseudogeographica
가짜지도거북
Vipera aspis
유럽살모사
Mauremys mutica
노랑늪거북
Graptemys geographica
북미지도거북
Mauremys caspica
카스피민물거북
Pelomedusa subrufa
아프리카헬맷거북
Darevskia armeniaca
아르메니아도마뱀
Eutropis multifasciata
동인도갈색도마뱀
Calotes mystaceus
인도차이나숲도마뱀
Calotes versicolor
동양정원도마뱀
Protobothrops mucrosquamatus
갈색점박이살모사
Boiga cyanea
녹색고양이눈뱀
Rhabdophis subminiatus
붉은목유혈목이
Boiga cynodon
개이빨고양이눈뱀
Boiga nigriceps
검은머리고양이눈뱀
Notechis scutatus
호피무늬뱀
Epicrates maurus
콜롬비아무지개보아
Ctenotus lancelini
호주란셀섬도마뱀
Lampropholis delicata
무지개도마뱀
Mauremys sinensis × Mauremys reevesii
중국줄무늬목거북×남생이
Mauremys japonica × Mauremys reevesii
일본돌거북×남생이
Mauremys mutica kami
류큐노랑늪거북
Anolis cybotes
큰머리아놀도마뱀
Anolis aeneus
청동아놀도마뱀
Anolis allogus
부에시토아놀도마뱀
Anolis alutaceus
쿠바푸른눈아놀도마뱀
Anolis chlorocyanus
히스파니올라녹색아놀도마뱀
Anolis garmani
자메이카거대아놀도마뱀
Anolis homolechis
아바나아놀도마뱀
Anolis lineatus
퀴라소줄무늬아놀도마뱀
Anolis richardii
그레나다나무아놀도마뱀
Anolis wattsi
와츠아놀도마뱀
Ameiva ameiva
거대어미바도마뱀
Anolis sagrei
갈색도마뱀
Hemidactylus mabouia
열대집도마뱀부치
Hemidactylus turcicus
터키도마뱀부치
Iberolacerta horvathi
호르바트도마뱀
Lycodon aulicus
인도늑대뱀
Sphenomorphus maculatus
점박이숲도마뱀
Zamenis longissimus
아이스쿨라피우스뱀
Japalura swinhonis
(=Diploderma swinhonis)
대만도마뱀
Dendroaspis polylepis
검은맘바코브라
Hemidactylus garnotii
인도태평양집도마뱀부치
Hemidactylus platyurus
납작꼬리집도마뱀부치
거미류
Atrax robustus
시드니깔대기거미
Latrodectus antheratus
파라과이과부거미
Latrodectus apicalis
갈라파고스과부거미
Latrodectus bishopi
플로리다붉은점과부거미
Latrodectus cinctus
검은발과부거미
Latrodectus corallinus
아르헨붉은줄과부거미
Latrodectus curacaviensis
남미과부거미
Latrodectus dahli
검은배과부거미
Latrodectus diaguita
아르헨티나흰줄과부거미
Latrodectus elegans
붉은불짜과부거미
Latrodectus erythromelas
검붉은과부거미
Latrodectus geometricus
갈색과부거미
Latrodectus hasselti
붉은등줄과부거미
Latrodectus hesperus
붉은배과부거미
Latrodectus hystrix
가시과부거미
Latrodectus indistinctus
아프리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karrooensis
남아프리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katipo
뉴질랜드과부거미
Latrodectus lilianae
검은띠과부거미
Latrodectus mactans
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menavodi
마다가스카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mirabilis
아르헨티나불짜과부거미
Latrodectus obscurior
마다가스카르갈색과부거미
Latrodectus pallidus
흰배과부거미
Latrodectus quartus
아르헨붉은점과부거미
Latrodectus renivulvatus
콩팥과부거미
Latrodectus revivensis
이스라엘과부거미
Latrodectus rhodesiensis
남아프리카갈색과부거미
Latrodectus thoracicus
칠레과부거미
Latrodectus tredecimguttatus
붉은점과부거미
Latrodectus variegatus
얼룩과부거미
Latrodectus variolus
북미흰줄과부거미
Hadronyche formidabilis
호주갈색깔때기거미
Hadronyche versuta
호주검은깔때기거미
Macrothele gigas
동양붉은턱큰실젖거미
Missulena bradleyi
호주검은쥐거미
Macrothele holsti
대만검은큰실젖거미
Macrothele taiwanensis
대만빗살큰실젖거미
Loxosceles intermedia
남미갈색실거미
Phoneutria bahiensis
브라질너구리거미
Phoneutria reidyi
아마존너구리거미
Missulena occatoria
호주붉은머리쥐거미
Hexophthalma hahni
육눈이모래거미
Badumna insignis
큰검은집거미
Dysdera crocata
돼지거미
Phoneutria keyserlingi
브라질점무늬너구리거미
Opilio canestrinii
유럽붉은참통거미
Odiellus spinosus
유럽가시통거미
Loxosceles gaucho
가우초실거미
Loxosceles laeta
칠레실거미
Loxosceles reclusa
북미갈색실거미
Cheiracanthium punctorium
큰턱장수염낭거미
Phoneutria fera
바나나너구리거미
Phoneutria nigriventer
남미검은배너구리거미
곤충
Phenacoccus solenopsis
북미솜깍지벌레붙이
Wasmannia auropunctata
남미작은불개미
Pheidole megacephala
아프리카큰머리혹개미
Solenopsis richteri
남미검은열마디개미
Hemiberlesia rapax
하와이깍지벌레
Adelges tsugae
솔송나무솜벌레
Chilo partellus
줄기얼룩명나방
Cryptotermes brevis
남미마른나무흰개미
Rhagoletis pomonella
사과과실파리
Anastrepha fratercula
(=Anastrepha fraterculus)
남미과실파리
Anastrepha ludens
멕시코과실파리
Anastrepha obliqua
서인도제도과실파리
Anastrepha serpentina
사포테과실파리
Anastrepha striata
신세계구아바과실파리
Anastrepha suspensa
카리브과실파리
Zeugodacus cucurbitae
(=Bactrocera cucurbitae)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dorsalis
오리엔탈과실파리
Bactrocera tryoni
퀸즐랜드과실파리
Bactrocera zonata
복숭아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rosa
나탈과실파리
Bactrocera correcta
구아바과실파리
Phytomyza rufipes
양배추잎굴파리
Vespa orientalis
동양붉은말벌
Polistes dominula
유럽쌍살벌
Diprion pini
유럽솔잎벌
Orseolia oryzae
아시아벼혹파리
Reticulitermes lucifugus
이탈리아흰개미
Dendroctonus micans
광택가문비왕나무좀
Otiorhynchus sulcatus
검정포도바구미
Platypus quercivorus
참나무긴나무좀
Leptinotarsa decemlineata
콜로라도잎벌레
Diabrotica virgifera
미국옥수수잎벌레
Popillia japonica
왜콩풍뎅이
Aulacaspis yasumatsui
소철흰깍지벌레
Heteropsylla cubana
레우캐나나무이
Lobesia botrana
포도애기잎말이나방
Rhipiphorothrips cruentatus
포도덩굴총채벌레
Leptocorisa acuta
벼호리허리노린재
Pityogenes bidentatus
두가시소나무좀
Euscepes postfasciatus
고구마바구미
식물
Vincetoxicum rossicum
개줄덩굴
Carduus acanthoides
큰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tenuiflorus
가는꽃지느러미엉겅퀴
Chromolaena odorata
양지등골나물
Mikania micrantha
덩굴등골나물
Senecio madagascariensis
갯솜방망이
Sphagneticola trilobata
미국갯금불초
Cenchrus echinatus
미국가시풀
Neyraudia reynaudiana
버마갈대
Brachiaria mutica
아프리카기장
Vulpia bromoides
들묵새아재비
Fallopia baldschuanica
중국닭의덩굴
Heracleum sosnowskyi
서양어수리
Hydrocotyle ranunculoides
서양물피막이
Asparagus asparagoides
아프리카밀나물
Landoltia punctata
점개구리밥
Elodea nuttallii
캐나다말
Andropogon gayanus
아프리카나도솔새
Oenanthe pimpinelloides
유럽미나리
Ageratina riparia
강변등골나물
Onopordum acanthium
솜엉겅퀴
Bunias orientalis
혹갓
Alternanthera pungens
가시땅비름
Prosopis glandulosa
왕메뚜기콩
Salpichroa origanifolia
덩굴가지
Myriophyllum heterophyllum
미국물수세미
Salvinia minima
좀생이가래
Sagittaria graminea
잔디잎소귀나물
Centaurea diffusa
퍼진수레국화
Ehrharta erecta
초원기장풀
Lolium persicum
페르시아호밀풀
Paspalum conjugatum
버펄로참새피
Hydrocharis morsus-ranae
유럽자라풀
Stratiotes aloides
총검자라풀
Eichhornia azurea
닻부레옥잠
Monochoria hastata
화살잎물옥잠
Aegilops tauschii
야생염소풀
Setaria palmifolia
넓은잎강아지풀
Echinocystis lobata
야생오이
Lycium ferocissimum
아프리카구기자
Paspalum fimbriatum
파나마참새피
Berteroa incana
흰꽃장대냉이
Lepidium appelianum
둥근열매다닥냉이
Heteropogon contortus
검은창끝겨이삭
Spartina densiflora
좁은꽃갯줄풀
Centaurea stoebe subsp. micranthos
분홍수레국화
Rhaponticum repens
기는뻐꾹채
Myriophyllum alterniflorum
호생꽃물수세미
Passiflora foetida
악취시계꽃
Spartina patens
아메리카갯줄풀
Acacia paradoxa
노랑꽃호주아카시아
Alhagi maurorum
사막가시골담초
Arctotheca calendula
남아프리카민들레
Asparagus scandens
남아프리카덩굴비짜루
Buddleja madagascariensis
마다가스카르브들레아
Carpobrotus chilensis
남아프리카송엽국
Cenchrus spinifex
미국해변가시풀
Crupina vulgaris
산비장이아재비
Dolichandra unguis-cati
고양이발톱덩굴
Echium vulgare
유럽푸른지치
Ehrharta longiflora
긴꽃초원기장풀
Erica lusitanica
유럽가솔송
Erechtites valerianifolius
갈래잎붉은서나물
Euphorbia cyathophora
꼬마포인세티아
Flaveria bidentis
아메리카해변미역취
Genista linifolia
지중해골담초
Genista monspessulana
프랑스골담초
Heliotropium europaeum
유럽향기풀
Hordeum bulbosum
야생보리 
Hyptis brevipes
남미구슬박하
Hyptis suaveolens
성긴남미구슬박하
Ipomoea alba
밤메꽃 
Iva axillaris
미국독돼지풀
Jatropha curcas
멕시코산호유동
Lantana montevidensis
처진줄기란타나
Megathyrsus maximus
기니기장
Morella faya
불꽃소귀나무
Pittosporum undulatum
호주돈나무
Rosa bracteata
큰꽃용가시나무
Senecio angulatus
남아프리카덩굴금방망이
Toxicodendron radicans
미국덩굴옻나무
Acacia auriculiformis
귀잎아카시아
Acacia confusa
타이완아카시아
Acacia farnesiana
가시바늘아카시아
Acacia mearnsii
호주아카시아
Agropyron desertorum
사막개밀
Ardisia elliptica
민거치자금우
Amelanchier spicata
꼬마채진목
Bassia hyssopifolia
다섯가시댑싸리
Bromus rubens
여우꼬리귀리
Centaurea melitensis
지중해엉겅퀴
Chrysanthemoides monilifera
국화아재비나무
Cortaderia jubata
안데스대왕갈대
Cytisus striatus
흰털열매골담초
Delairea odorata
아프리카덩굴솜방망이
Dioscorea oppositifolia
인도마
Dittrichia graveolens
구린내금불초
Galeopsis tetrahit
유럽털향유
Emex spinosa
가시개소리쟁이
Heracleum persicum
페르시아어수리
Salvinia biloba
큰생이가래
Centaurea virgata subsp. squarrosa
까실수레국화
Euphorbia oblongata
발칸털대극
Centaurea calcitrapa
마름쇠수레국화
Solanum aculeatissimum
희망봉왕도깨비가지
Solanum mauritianum
남미솜털까마중나무
Cenchrus setaceus
자주수크령
Onopordum acaulon
로제트엉겅퀴
Prosopis juliflora
개꼬리미모사나무
Cenchrus ciliaris
여우꼬리가시풀
Cortaderia splendens
뉴질랜드대왕갈대
Lactuca pulchella
미국왕고들빼기
Praxelis clematidea
남미보라꽃등골나물
Solanum marginatum
아프리카까마중나무
Acacia cyclops
해변아카시아
Acacia saligna
황금아카시아
Acanthospermum australe
별도꼬마리
Acanthospermum hispidum
가시별도꼬마리
Acetosa sagittata
메밀잎소리쟁이
Aegilops geniculata
지중해염소풀
Aegilops triuncialis
가시염소풀
Aethusa cynapium
유럽독미나리
Amaranthus polygonoides
열매비름
Amelichloa brachychaeta
남방가는나래새
Anredera cordifolia
백포도덩굴
Apera spica-venti
겨이삭아재비
Asparagus aethiopicus
남아공비짜루
Atriplex semibaccata
호주갯는쟁이
Avena barbata
가는잎귀리
Axonopus compressus
루이지애나잔디
Axonopus fissifolius
융단풀
Bambusa bambos
가시대나무
Bambusa vulgaris
남방대나무
Bromus arvensis
들참새귀리
Bromus briziformis
방울뱀참새귀리
Cakile maritima
유럽갯냉이
Cardiospermum grandiflorum
남미큰풍선덩굴
Cenchrus clandestinus
기는가시풀
Cenchrus pedicellatus
붉은꼬리가시풀
Cenchrus polystachios
긴꼬리가시풀
Centaurea benedicta
유럽수레국화
Centaurea eriophora
스페인수레국화
Centaurea nigra
까만포수레국화
Cerastium nutans
처진점나도나물
Chamaecytisus prolifera var. prolifera
카나리아골담초
Cinchona pubescens
퀴닌나무
Cirsium palustre
유럽늪엉겅퀴
Clidemia hirta
아메리카비누나무
Clinopodium acinos
유럽탑꽃
Cotoneaster franchetii
프랑셰개야광나무
Cotoneaster pannosus
은잎개야광나무
Crepis capillaris
유럽나도민들레
Crotalaria incana
남미활나물
Cyanthillium cinereum
열대자주꽃망초
Cytisus multiflorus
포르투갈골담초
Dipogon lignosus
남아공완두
Dittrichia viscosa
지중해금불초
Ehrharta calycina
자주초원기장풀
Euphorbia terracina
테라치나대극
Hakea salicifolia
버들잎하케아
Helianthus ciliaris
텍사스해바라기
Heliotropium amplexicaule
아르헨티나해꽃
Hieracium atratum
북극조밥나물
Hieracium glomeratum
유럽여왕조밥나물
Hieracium laevigatum
미끈이조밥나물
Hymenachne amplexicaulis
서인도물기장
Indigofera suffruticosa
과테말라땅비싸리
Ipomoea indica
푸른꽃나팔꽃
Ipomoea pandurata
미국들고구마
Lactuca canadensis
캐나다왕고들빼기
Lactuca tatarica
타타리아왕고들빼기
Ludwigia decurrens
날개여뀌바늘
Ludwigia grandiflora
큰물달맞이꽃
Lythrum hyssopifolia
유럽부처꽃
Malephora crocea
아프리카구릿빛채송화
Malvastrum coromandelianum
아메리카노랑아욱
Melaleuca quinquenervia
넓은잎껍질나무
Miconia calvescens
우단나무
Moraea flaccida
외잎남아공붓꽃
Moraea ochroleuca
살구색남아공붓꽃
Mycelis muralis
유럽가시상추
Nassella charruana
남미나래새
Nicotiana glauca
나무담배
Onopordum illyricum
일리리아엉겅퀴
Onopordum tauricum
타우리카엉겅퀴
Paspalum quadrifarium
황갈색큰참새피
Polygonum argyrocoleon
페르시아마디풀
Populus balsamifera
발삼물황철나무
Populus grandidentata
미국큰거치사시나무
Pseudelephantopus spicatus
개혓바닥국화
Reseda lutea
노란꽃목서초
Rhamnus alaternus
이탈리아갈매나무
Rumex confertus
러시아소리쟁이
Senna septemtrionalis
멕시코나무결명자
Sida cordifolia
심장잎공단풀
Solanum triflorum
아르헨티나까마중
Sporobolus diandrus
이술쥐꼬리새풀
Sporobolus indicus
미국쥐꼬리새풀
Stachytarpheta cayennensis
카옌개마편초
Stachytarpheta jamaicensis
자메이카마편초
Synedrella nodiflora
노란별꽃아재비
Tribulus cistoides
자메이카남가새
Trifolium arvense
토끼발클로버
Typha domingensis
미국애기부들
Typha lugdunensis
유럽꼬마부들
Cardaria chalepensis
중동큰다닥냉이
Centaurea iberica
이베리아수레국화
Chondrilla juncea
야윈뽀리뱅이
Halogeton glomeratus
아랄해수송나물
Peganum harmala
운향아재비
Stachytarpheta urticifolia
쐐기풀마편초
Vincetoxicum nigrum
유럽박주가리
Bromus diandrus
지중해참새귀리
Cenchrus biflorus
사헬대청가시풀
Euphorbia peplus
서아시아땅빈대
Passiflora suberosa
코르크시계꽃
Senecio glastifolius
남아프리카금방망이
Jatropha gossypiifolia
목화잎자트로파
Fallopia bohemica
(=Reynoutria × bohemica)
보헤미아닭의덩굴
Cuscuta monogyna
유럽새삼
Tithonia diversifolia
나무금잔화
Vachellia nilotica
이집트아카시아
Ambrosia tenuifolia
가는잎돼지풀
Carduus pycnocephalus
이탈리아엉겅퀴
Bassia prostrata
휜가지댑싸리
Centaurea diluta
북아프리카수레국화
Centaurea nigrescens
티롤수레국화
Centaurea stoebe
점박이수레국화
Centaurea virgata
서아시아수레국화
Echium italicum
이탈리아뱀지치
Elodea callitrichoides
우루과이나도검정말
Heliotropium indicum
인도해돌이꽃
Senecio viscosus
끈적금방망이
Solanum erianthum
솜털까마중나무
Prosopis pallida
흰꽃메스키트
Prosopis ruscifolia
파라과이메스키트
Prosopis velutina
우단메스키트
Solanum torvum
완두콩까마중
Sida acuta
뾰족공단풀
Heliotropium curassavicum
해변해돌이꽃
Hydrocotyle bonariensis
큰잎모래피막이

 

 

 

붙임 4

유입주의 생물 신규 지정 사유

 

□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IUCN 악성침입외래종,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Ambrosia tenuifolia 사진 출처: ©PABLO PRELIASCO/VIA INATURALIST - CC BY-NC 4.0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 유입주의 생물 신규 지정 기준

<유입주의 생물 후보군 발굴 기준표>
1 IUCN 악성침입외래종,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2 사회적·생태적 피해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3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
4 본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5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붙임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위해성평가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해당 생물 수입· 반입 승인여부 결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신청인→지방청
환경부→신청인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미관리)
그 외
법정관리 여부에 따른 방제 등 조치
지방청 / 환경부
생태원
생태원→환경부
환경부·지방청
환경부
지방청·지자체

 

□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구 분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4.2.17. 개정법 시행)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여부
국내 미유입
국내 기(旣)유입
국내 기(旣)유입
지정 이유
·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

· 국내 유입 전 사전 차단
·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생물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대체가 곤란한 생물
·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큼
법적 근거
· 생물다양성법 제2조6호의2
· 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의2
· 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
승인
허가
신고
· 수입·반입 : 승인
(제22조 제1항)

· 위해성평가를 통해 수입·반입 승인여부 결정
(제21조의2, 제22조 제2항∼제4항)
· 판매 목적 수입등* : 허가
(안 제24조의2 제1항)

· 판매 외의 목적 수입등 : 신고
(안 제24조의2 제2항)

· 유입주의 생물일 당시 수입·반입 기승인시 수입등 가능
(제24조의2 제3항)

· 사육·재배 유예 신설
(안 제24조의5)
· 수입 등 금지
(제24조 제1항)

·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 : 허가
(제24조 제1항)

· 유입주의 생물일 당시 수입·반입 기승인시 수입등 가능
(제24조 제1항)

· 사육·재배 유예 및 지속사육 허가제도(제24조의4)
관리기준
· 관리절차 없음
·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
·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
벌 칙
· 승인없이 수입·반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수입등 또는 방출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없이 수입등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없이 수입등 또는 방출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현황
706종
4종
1속 37종

* 수입등 :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붙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23.9월 기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706종)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종
31종
49종
24종
27종
45종
100종
102종 지정,
4종 해제
160종 지정
1종 해제
150종 지정
1종 해제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1속 37종)

‘98
‘99
‘01
‘02
‘09
‘13
‘16
‘18
‘19
‘20
‘21
‘22
‘23
3종
2종
1속
4종
6종
2종
2종
1종
3종
10종
1종
2종
1종
구 분
생태계교란 생물
‘98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3종)
‘99
돼지풀, 단풍잎돼지풀(2종)
‘01
붉은귀거북속 전종(1속)
‘02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4종)
‘09
뉴트리아,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6종)
‘13
꽃매미, 가시상추(2종)
‘16
갯줄풀, 영국갯끈풀(2종)
‘18
붉은불개미(1종)
‘19
등검은말벌, 환삼덩굴, 미국가재(3종)
‘20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아르헨티나개미,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10종)
‘21
브라운송어(1종)
‘22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2종)
‘23
열대불개미(1종)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현황(4종)

지정일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0
라쿤(1종)
‘21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3종)

 

붙임 7

질의응답

 

1.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가 강화되나요?

 

○ (모니터링)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여 보다 면밀하게 서식현황을 파악하게 됨

 

○ (제거사업)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종에 대해 방제, 퇴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유입주의 생물’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특이한 반려생물의 수요 증가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의 유입과 자연생태계 유출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 사례 지속 발생

- 특정종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면 풍선 효과로 그와 생물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 반복

 

○ 이에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23년까지 706종 지정)하여 국내 유입되기 전 위해성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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