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0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_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2022.02.1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 2022. 2. 18.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_국토교통부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 예정 2022.02.03 국토교통부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 2022. 2. 3.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_국토교통부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수분양자 권리보호·사업자 부담 완화” 2022.02.03 국토교통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8380475, 출처 Pixabay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2022. 2. 3.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_국토교통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2022.01.25 국토교통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 2022. 1. 25.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2022.01.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 현장 특별감독 실시 ㅇ 오늘(1.17.)부터 12개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 편성하여 5일 이상 진행 □ 1.17. 고용노동부 차관,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ㅇ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및 사고책임 규명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11.(화)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ㅇ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2022. 1. 17. 자동차 365 서비스 개선…간편인증·결제수단 다양화_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서비스 개선…간편인증·결제수단 다양화 12일부터 시스템 적용…항목별 이용수수료도 폐지 2022.01.10 국토교통부 앞으로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에서 여러 대를 검색하더라도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다. 또 본인·중고차 이력 조회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결제수단도 5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늘렸다. 또 자동차 조회 때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를 높였.. 2022. 1.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