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84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이다. ☞ 자세히 보기 2.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2020.8.5.고시) ☞더보기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2021. 3. 3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카드뉴스]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2021. 3. 3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정부 4차 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1350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 2021. 3. 31. 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1.03.30 앞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또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게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농지 정책은 농촌의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1994년에는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99.. 2021. 3. 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월 최대 1만 8900원 ↑…일부 가입자 더 많은 연금급여액 수령 보건복지부 2021.03.30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돼 최고 보험료는 47만 16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97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 2021. 3. 31.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이상 토지거래 전수검증 국세청,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 국세청 2021.03.30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의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며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2021. 3. 31. 이전 1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198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