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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6

[한국관광공사] 랜선으로 즐기는 7월의 가볼만한 곳 랜선으로 즐기는 7월의 가볼만한 곳 2021.07.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 랜선으로 즐겨보세요. ​ 강릉의 여름날이 꽃물결로 일렁인다. 선교장에 피어오른 탐스러운 연꽃과 능소화, 경포가시연습지에 수줍게 고개 내민 가시연이 대표적이다. 조선 시대 사대부 살림집인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5호)은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이 1700년대 지은 안채로 시작해서 대를 이어 점차 증축했다. 선교장의 백미로 꼽히는 활래정은 1816년 건립했으며, 반은 땅 위에 반은 연못 위에 있어 독특하다. 여름이 되면 활래정 앞 연못에 연꽃이 만발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사랑채인 열화당 앞마당에는 양반 집에나 심을 수 있었다고 전하는 능소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선교장 인근 경포.. 2021. 7. 28.
[특허청]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2021.07.22 특허청 ​ ​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가상사례) 백신과 신약 개발이 주(主) 업종인 A社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백신 분야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백신 시장이 향후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사전 특허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가 있다 한들 백신분야에 해당하는 특허가 무엇인지, 경쟁기업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현지 인력을 채용하자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허분석 없이 시장에 진출하자니 향후 소.. 2021. 7. 28.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2021.07.27 국토교통부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21. 7. 28.
[산림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2021.07.27 산림청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 2021. 7. 28.
[농림축산식품부]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농림축산식품부 2021.07.18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주 요 내 용 》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2021. 7. 19. ∼ 9. 30.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 2021. 7. 28.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30일부터 3단계 이상 지역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의료진 등 방역 인력 피로회복 지원 위해 119회복지원차량 현장 지원 2021.07.27 정책브리핑 신주희 ​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외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식당..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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