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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6

[국민권익위원회]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6 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2021. 7. 29.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2021.07.21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 2021. 7. 29.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1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22 조간 (보도)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_.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 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 확대 속도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 되도록 개선 및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 2021. 7. 29.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 2021.07.13 ​ ​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 2021. 7. 28.
[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1.07.14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210714_보도자료_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_fn.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 ​ 제 목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2021. 7. 28.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2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 첨부파일 210722(참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 ​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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