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7 [국토교통부] 내달 초부터 버스기사에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내달 초부터 버스기사에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9만2000명 대상 2021.08.13 국토교통부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모두 9만 2000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 2021. 8. 1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자가보유율…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니(자가점유율은 전체 57.9%, ) 주거환경·자가보유율…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1인당 주거면적 증가 첫 주택마련 소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어 2021.08.13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었다.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2021. 8. 14.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6주 이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집합금지 6주 이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2021.08.13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신속한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금액(만원) ①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 2021. 8. 14. [고용노동부] 대체공휴일날(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저도 쉴 수 있나요? [노동법 극장]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2021.08.12 고용노동부 “회사원 G씨는 8월 1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단 소식에 여행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들떴는데요.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정상근무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당연히 쉬는게 아닌가요?” “뭐야?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정상근무지?”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YES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 2021. 8. 13.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2021.08.12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한다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한다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 대상 경영위기업종,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세탁업 등 165개 추가 2021.08.12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2021. 8. 13. 이전 1 ···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11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