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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8.13.~9.23.)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8.13.~9.23.) 2021.08.1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2021. 8. 17.
품종 정보 한 곳에서 확인 ‘품종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품종 정보 한 곳에서 확인 ‘품종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1.08.1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농작물의 품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품종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품종 정보 한 곳에서 확인 ‘품종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 농촌진흥청, 총 3,300여건 품종 정보 12일부터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농작물의 품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품종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협조를 얻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모든 품종의 정보를 하나의 채널(경로)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품.. 2021. 8. 16.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08.13 국토교통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33.9㎡,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 2021. 8. 16.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2021.08.13 외교부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2021. 8. 16.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 2021.08.11 관세청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항목을 확대 ㅇ 한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신속·정확성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척도 역할을 수행 ㅇ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경기 진단과 예측, 정책 분석 등에 무역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10811_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_배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 - 10일 단위 수출입통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지원 강화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 2021. 8. 16.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첫 걸음…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선정 ‘디지털 트윈국토’ 첫 걸음…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선정 1년간 3억~7억원씩 50억원 지원…행정·기술 지원 및 자문위 통한 전문 컨설팅도 2021.08.11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 지자체 대상의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지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나뉜다..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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