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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7

[보건복지부]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2021.08.17 보건복지부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은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 2021. 8. 2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08.1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한다. 유.. 2021. 8. 21.
[산림청] 20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올해 11월 29일부터 접수 20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올해 11월 29일부터 접수 2021.08.20 산림청 ​ ​ ​ 20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올해 11월 29일부터 접수 - 숲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건강지킴이로 역할 수행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도 제10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계획을 20일(금) 공고 했다.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이란 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의 충족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응시하는 필기시험을 의미함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1.11.29(월).. 2021. 8. 20.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2021.08.20 국토교통부 ​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 8. 20.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김 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역학조사 과정부터 위법행위 철저히 가려내겠다” 2021.08.20 정책브리핑 ​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021. 8. 20.
[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021.08.20 보건복지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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