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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7

[중소벤처기업부] 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2021.08.13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 2021. 8. 22.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08.17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 2021. 8. 22.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2021.08.17 행정안전부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 8월 17일부터 ‘토스’앱에서 손쉽게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 - 8월 말 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 전자증명서 수취 서비스 제공 - □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021. 8. 22.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⑮ 넉줄고사리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⑮ 넉줄고사리 2021.08.13 정책브리핑 공기정화식물이 놓여있는 거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실내생활이 많아졌는데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예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를 높여주는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므로 실내에서 파릇파릇한 반려식물을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는 ‘코로나19’ 우울감 해소와 실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소개한다. 이번 15회는 ‘넉줄고사리’이다. 양치식물 중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 최상인 ‘넉줄고사리’ 넉.. 2021. 8. 22.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 홍보만화 발간 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 홍보만화 발간 2021.08.17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홍보만화 발간 -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교수의 그림으로 지식재산의 과거·현재·미래 이야기를 담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식재산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해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발간한다. * 만화 제목 : 「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 ㅇ 만화는「먼나라 이웃나라」로 유명한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와 발명교실 고등학생들, 특허청 정책 담당자들이 협업하여 국민들에게 특허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기획되었다. □ 주요내용은 특허제도의 역사, 지식재.. 2021. 8. 22.
[농촌진흥청] 케이(K)-농업,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까지 확산 케이(K)-농업,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까지 확산 2021.08.1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정부 신북방정책의 외교 대상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출범을 공식화했다. ‘건강한 뽕나무’만들기…지금부터 시작 - 충분한 수분 공급, 벌채 위치는 1m, 가지 윗부분 잎 남기기 -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월동기간에 뽕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뽕나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우리나라 뽕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해는 12∼1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언 피해(동해)이다. 지역과 뽕밭 입지 조건에 따..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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