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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이다. ​ ☞ 자세히 보기 ​ 2.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 •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2020.8.5.고시) ☞더보기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2021. 3. 3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카드뉴스]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2021. 3. 3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정부 4차 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1350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 2021. 3. 31.
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1.03.30 ​ 앞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 또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게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 그동안 농지 정책은 농촌의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 1994년에는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99.. 2021. 3. 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월 최대 1만 8900원 ↑…일부 가입자 더 많은 연금급여액 수령 보건복지부 2021.03.30 ​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돼 최고 보험료는 47만 16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9700원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다. ​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 2021. 3. 31.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이상 토지거래 전수검증 국세청,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 국세청 2021.03.30 ​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의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이 실시된다. ​ 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는다. ​ 이와 관련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며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2021. 3. 31.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공고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2021-03-16 ~ 2021-04-1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airfocus,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지역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문화기술 R&D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자 첨단 문화기술 R&D(개발ㆍ실증)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등 ​ ☞ 과제당 1단계 11.94억원, 총 48.94억 원 내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다음.. 2021. 3. 31.
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03-29 ~ 2021-04-1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기업 수(개) 2 6 35 29 19 51 44 88 97 102 36 © johnarano, 출처 Unsplash ​ 사업개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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