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2023.09.01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특진 임용하였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범죄수익 추적 철저 등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하여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 검거(구속 3)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 검거(구속 1)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 편취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7)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천여 채를 매입하여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진의 영광을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0) | 2023.09.03 |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0) | 2023.09.03 |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지역금융지원과) (0) | 2023.09.03 |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0) | 2023.09.03 |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0) | 2023.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