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장 방문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장 방문

2023.08.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월 18일(금)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케미칼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올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사항 중 12건(1조 544억원)이 해결 완료되고, 2건(26억원)이 해결 방안이 확정되었다.

 

금번 방문한 ㈜에코케미칼은 2020년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정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애로를 해소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6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앞장서서 첨단‧친환경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22.10)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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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사례 (‘23.1분기 발굴 과제)

 

 

□ 신‧증설 공장 입지, 대체부지 확보 등 지원

 

A社	▸이차전지 소재 공장 증설 투자
‧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가 제한되어 공장 가동 곤란 → 조속한 공장 가동 개시를 위해 산단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 완화 요청 ☞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완료
B社		▸반도체용 접착제 등 생산공장 설립 투자
‧ 에너지융합일반산단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산단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곤란 → 대체부지 확보, 신속한 부지매입대금 반환 요청 ☞ 미포산단 부지매입계약 체결, 지자체 부지매입대금 반환 완료
C社		▸반월시화산단 녹지구역 주차장 태양광발전 투자
‧ 산단 녹지구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 하나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설치 불가 →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요청 ☞ 산단 內 태양광발전소 설치 대체부지 확보 완료

 

□ 관계부처‧지자체 인허가 등 지원

 

D社	▸바이오공장 신설 투자
‧ 백신 등 바이오 공장 신설을 추진중이나 인·허가 처리가 늦어 공장 신설 애로 → 신속한 인·허가 진행 요청 ☞ 보건복지부 면적 확장 등 소규모생산시설 승인 완료
E社	▸단열재 공장 신설
‧ 신설 공장 진입로를 다른 공장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나 기존 진입로 사용 허가권자가 잠적하여 공동사용 허가 지연 → 조속한 승인 지원 요청 ☞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동사용 승인 완료
F社	▸보온재 창고 신‧증설 투자
‧ 생산량 증가로 공장 앞 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나 해당 부지는 증축‧개발이 제한되는 도로구역으로 추진 곤란 → 도로구역 해지 요청 ☞ 해당 부지 도로구역 해지 절차 진행 중

 

□ 정책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 지원

 

G社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립 투자
‧ 국립생태원 생태등급 변경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추진중인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기회 상실 → 정기고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확대 필요 ☞ 환경부 생태연도작성지침 개정 완료 → 정기고시(매년 2월말) 및 보도자료 배포
H社	▸백신공장 및 연구소 증설 투자
‧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시 이용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예약 애로 → 적합한 생물안전실험실 매칭 지원 요청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 안내 및 설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