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2023.08.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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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8월 21일부터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1. 2. 19.) 3년 경과 후 적용 필요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3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 추진 개요

 

ㅇ (목적)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임금 적극 해소 등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ㅇ (기간) ’23. 8. 21.(월) ～ ’23. 9. 21.(목)(5주간)

 

ㅇ (점검반) 11개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편성․운영

 

ㅇ (중점 점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

 

□ 주요 내용

 

ㅇ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 체불임금 발생사실 인지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 강구

 

-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파악 철저

 

ㅇ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 유도

 

- 소유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우선변제 이행토록 촉구

 

-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 관리

 

- 임금 지급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지원(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

 

-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

 

ㅇ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참고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ㅇ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법 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

 

□ 지원대상

 

ㅇ「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 선원법 상 선원: 상선 5톤이상,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선원법 제3조)

 

ㅇ「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선원가족

 

□ 신청방법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 제출서류

 

ㅇ (임금·퇴직금 체불 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 신분증, 인장 등

 

ㅇ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 국번없이 13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47

 

참고3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 선원근로감독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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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