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3.08.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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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함.

 

구분	관련규정	금액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1,000,000 원
과징금	「전파법」 제72조, 제73조	15,030,000 원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1호)

 

-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금번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o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방송 운행자료에 대하여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칠백만원(700만 원)을 부과함.

 

다.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2년도 매체교환율」과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23년도에 적용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사’)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미디어렙사별 결합판매 평균비율(안 [별표1]) >

 

o ’22년도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인된 미디어렙사별 ’18∼’22년 결합판매 매출액 및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3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결정(코바코 : 12.0461%, SBS M&C : 9.1362%)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안 [별표2]) >

 

o 결합판매 지원고시 취소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12년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중 광고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디엠비㈜를 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함.

 

* 한국디엠비㈜, ‘19년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 제기(’20.7.13.), 원고 승소(‘22.11.17.)

 

- 지원규모는 한국디엠비㈜의 최근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과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최근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43%)을 고려하여 산정함.

 

o 기존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는 ’18∼’22년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및 미디어렙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지원대상사업자의 변동이 발생한 코바코의 경우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 규모(0.0170%)를 고려하여 산출된 조정률(99.8589%)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를 정률 조정함.

 

※ [별표1] 코바코의 결합판매 평균 비율(12.0461%)이 [별표2] 코바코 대행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의 합계와 일치하도록 조정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구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0461%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9.136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23년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0.6163%
		대구문화방송㈜	0.4528%
		광주문화방송㈜	0.3766%
		대전문화방송㈜	0.4135%
		전주문화방송㈜	0.3782%
		㈜엠비씨경남	0.6339%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제주문화방송㈜	0.4500%
		울산문화방송㈜	0.3670%
		춘천문화방송㈜	0.3954%
		㈜엠비씨강원영동	0.7191%
		포항문화방송㈜	0.3230%
		여수문화방송㈜	0.2948%
		㈜엠비씨충북	0.8055%
		원주문화방송㈜	0.3349%
		안동문화방송㈜	0.3042%
		목포문화방송㈜	0.2934%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1.7343%
		(재)불교방송	0.4855%
		(재)가톨릭평화방송	0.4261%
		(재)극동방송	0.1996%
		(재)원음방송	0.2256%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0.0534%
		(재)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0.0067%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한국교육방송공사	1.4036%
		㈜경인방송	0.1581%
		㈜YTN 라디오	0.1650%
		한국디엠비㈜	0.0170%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케이엔엔	1.1480%
		㈜티비씨	0.8941%
		㈜광주방송	0.7479%
		㈜대전방송	0.6241%
		㈜전주방송	0.4148%
		㈜울산방송	0.4166%
		㈜청주방송	0.4287%
		㈜지원방송	0.5655%
		㈜제주방송	0.4069%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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