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2023.08.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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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 국민 삶을 편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성과가 인정된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 6개 발굴 -우리나라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특허 인터넷 출원 서비스를 선보여 - 보도 설치·관리는 서울시·전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경기 성남시가 국내 최고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World Airport Awards)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 항공 서비스 전문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에서 전세계 427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

○ 서울 송파구는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구분	선정결과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세계 최초	▴특허 인터넷 출원: 특허청
국내 최초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서울 송파구
국내 최고	▴보도 설치·관리: 서울특별시(광역), 전북 전주시(기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기 성남시

 

□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승객상황에 따른 탄력적 심사관 배치 등

 

□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되었다.

 

○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 각국의 인터넷 출원 개시 연도: 미국·EU ’00년, WIPO(UN) ’05년, 일본 ’05년

○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되었고, 아랍에미리트(UAE),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되었다.

 

□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이다.

○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2010.2.4.)을 개정하는 초석이 되었다.

 

□ 그리고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되었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되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그림문자·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고·최초 선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 (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국민 편의성,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 ‘최고’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고 홍보

○ 최초‧최고 기관들이 긍지를 갖고 더욱 혁신하고, 다른 기관들이 최고를 벤치마킹하여 혁신성과가 널리 전파․확산되도록 유도

○ 세계 최초·최고인 혁신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소개하고 전파

□ 추진개요

○ 주관기관: 행안부‧한국행정연구원 공동 발굴‧홍보

○ 대상기관: 전 행정기관(부처‧지자체‧교육청) 및 중앙‧지방 공공기관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서면평가 및 종합토의

* 행정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 기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

○ 추진체계

 

‘최초’ 공모 등 후보사례 선정	‘최초’ 후보사례 검증 및 ‘최고’ 공모	검증·평가·선정	발표·홍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최초’ 혁신사례 공모 등을 통해 최초 후보사례 선정	◦최초 후보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최초 후보사례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중 현 시점에최고의 사례 공모	‘최초·최고’ 선정위원회검증‧평가(서면, 대면)	선정 결과 발표 및 언론·SNS 등에 홍보

○ 추진상황

-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선정: 1.20.~4.9.

* 세계최초점자여권(외교부) 등 2개, 국내최초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등 6개 / 국내최고강원 삼척시의 어르신 안부확인 등 3개 분야 9개

- 제2회 정부혁신 최고 공모 및 최초 후보사례 의견수렴: 6.5.~6.23.

- 제2회 최초‧최고 사례 선정위원 평가 및 최종 선정: 7월

□ 향후계획

○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확산: 8월 초~

 

참고 2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결과 및 세부내용

 

구분	사례명	기관명	주요내용
세계최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World Airport Awards* 2023에서 ‘세계 최고 출입국 심사 서비스상’ 수상 * 항공 서비스 전문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에서 전세계 427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첨단기술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 및 엄정한 국경관리에도 철저 *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대, 2017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등
세계최초	특허 인터넷 출원	특허청	◦1999년 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서비스(특허넷)를 개시 ◦인터넷 출원은 미국․EU가 2000년에 일본이 2005년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특허 시스템은 UAE, 아제르바이잔 등에 수출 ◦개통 후 인터넷 특허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2022년에는 약 875만 건 출원
국내 최초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서울 송파구	◦2007년 3월, 구청 및 체육문화회관 남자화장실 내에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이후 행안부가 기저귀 교환대를 일정 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 설치 의무화하도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0.02.04.)
국내최고	보도 설치‧관리	서울특별시 (광역)	◦체계적인 보도 설치‧관리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보도블록 10계명(보행안전도우미, Closing 11, 보도공사 실명제 등) 등 추진 ◦전국 최초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투수블록 포장 및 유지관리 실시 ◦보도포장 기술력 강화 및 공사장 불편해소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만족도 향상(2007년 5점 → 2022년 6.3점)
		전북 전주시 (기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보도블럭 설치와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고효율 우수 공법 도입으로 보행자 중심의 특화 거리 조성 ◦폐보도블럭 시민 무상 지원 및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관행 근절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기 성남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잡이형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규격 조정 ◦배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귀여운 형태로 디자인 변경 및 다국어(영어, 중국어) 표기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친환경 봉투(탄산칼슘 첨가) 제작 및 전국 최초 탄소 배출량 수치화

 

1. 세계 최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2023년 3월 15일 World Airport Awards* 2023에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세계 최고 출입국 심사 서비스상’ 수상

* 항공서비스 전문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에서 전 세계 427개 공항 이용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

○ 승객정보 사전 분석과 자동출입국심사*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를 활용하여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는 방식(2008년)

 

2. 세계 최초: 특허 인터넷 출원 (특허청)

○ 1999년 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출원서비스(특허넷)를 개시하여 인터넷으로도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열람 등이 가능함

※ 1990년 12월, 일본이 인터넷 방식이 아닌 전용선 방식의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허·실용신안 부문만 전자출원이 가능하였음

○ 인터넷을 통한 출원은 미국‧EU가 2000년에, 일본이 2005년에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시스템은 UAE, 아제르바이잔 등에 수출됨

○ 개통 후 인터넷 특허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2022년까지 약 875만 건 출원

3. 국내 최초: 남자 공중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서울 송파구)

○ 2007년 3월, 서울시 송파구가 구청 및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 내에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이후 행안부가 기저귀 교환대를 일정 규모 이상의 남성 화장실에 설치 의무화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0.02.04.)

 

4. 국내 최고: 보도 설치·관리 (광역: 서울특별시)

○ 개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블럭 10계명* 및 도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보도 개선 추진 등

*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블록 은행,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도공사 Closing 11 등

○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 및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등 공사관계자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시행

 

○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발행,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보도공사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

○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행자 개선사항 파악(시민 413명, 장애인 32명)

○ ‘보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도 위 투수블럭 포장·유지관리 등 보도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주력

 

5. 국내 최고: 보도 설치·관리 (기초: 전북 전주시)

○ 개요: 연말 불필요한 보도블럭 공사 지양으로 낭비성 예산 집행 차단 및 역사적 정체성 반영한 보도 환경 구현

○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관행 근절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관리

- 기 시행중 공사 구간 포함 보도블럭 노후도, 통행량, 보행안전성 등 고려한 사업추진(기관장 주관 확대간부회의 긴급지시, 2022.11.07.)

○ 고효율 우수 공법 도입을 활용하여 구도심 관광상권 지역 중심의 보행자 중심 보도 설치(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9.~2023.6.)

- (전주부성길 특화 포장) 전주 부성 디자인 활용하여 역사성을 부각한 블럭패턴 적용 및 보도 내 안내표지물 설치

- (고효율 우수 공법) 강도가 우수한 콘크리트 보도블럭, 투수율·차열효과가 높은 보도블럭, 모르타르 줄눈제 시공으로 관리 예산 절감 및 열섬현상 완화, 보행 안전사고 예방

 

6. 국내 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기 성남시)

○ 개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규격변경, 손잡이형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 등

○ 입구가 작아 음식물을 담기 어렵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입구가 넓은 형태로 규격조정 및 손잡이형 종량제 봉투 제작

○ 배출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형태로 디자인 변경(배출불가 품목 안내 등) 및 다국어(영어, 중국어) 표기 추가

○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 친환경 봉투(탄산칼슘 첨가) 제작

○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 탄소배출량 수치화 및 소나무 도식화

 

참고 3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소개 카드뉴스

 

참고 4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관련 사진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