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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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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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624 조간 (보도) 제19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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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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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위한 방송 서비스 등장 - 과기정통부, 제19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신규 심의‧지정 - 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디지티모빌리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엠모바일‧네이버)’ 등 5건 규제특례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②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③ (KT엠모바일·네이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④ (SKT외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⑤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58건, 임시허가 52건, 실증특례 95건

→ (처리) 신속처리 148건, 임시허가 45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6건(적극행정 6건)

 

ㅇ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ㅇ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텔레비전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 동작(모션) 모의실행기(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 빌림차(렌터카) 활용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 등(여객자동차법령 개정, `21.4월),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가사근로자법 제정, `21.6월) 등

** 텔레비전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진행 중), 가상현실 동작) 모의실행기(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완료), 공유주방(식약처, 법률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중) 등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제19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편하게 우수 지역상품 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 (신청 내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 행사 등

** 권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 제작

 

□ (현행 규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ㅇ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2]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이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10차 심의위(’20.6.30.) KM솔루션,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20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600명에 한정하여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였고,

 

ㅇ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알뜰폰 개통, 매장 안가고 네이버 인증서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 제14차 심의위(‘20.12.29.) 국민은행, LGU+ 컨소시엄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KT엠모바일‧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시점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한 모바일 민간 인증서비스로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꼭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쉽고 안전하게!”

 

※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제15차 심의위(`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SKT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등)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필요

 

□ (현행 규제)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관련 비용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단순 오작동에는 직접 출동하지 않고, 원격으로 점검·복구해요!”

 

※ 제14차 심의위(’20.12.29.) 금성계전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

 

□ (현행 규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청기업의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사전 시험을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무인기지국 등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1 : 제19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붙임1

제19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케이블 방송 산업 연구 및 사업	대표자명	이래운
설립일자	1994년 4월 20일	담당자	김상욱 팀장
기업분류	사단법인	연락처	02-398-5380
주 소	(06193)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5층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실증특례)
사업분야	모빌리티, 택시운송가맹사업	대표자명	고장희
설립일자	2019년 1월 29일	담당자	이시혁 본부장 문해승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53-767-4542, 1577-4542
주 소	(4218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96 (지산동)

 

KT엠모바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채정호
설립일자	2015년 4월 2일	담당자	심이석 과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2671-9728(업무용)
주 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네이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	대표자명	한성숙
설립일자	1999년 6월 2일	담당자	백진선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31-784-4314
주 소	(135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SKT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사업분야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박정호
설립일자	1984년 3월 29일	담당자	최정활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9291-9317업무용)
주 소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실증특례)
사업분야	전기, 정보통신장비 전원 보호	대표자명	김정수
설립일자	2003년 1월 1일	담당자	장동수 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1-455-6061
주 소	(15849)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40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허가 (45건)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20.)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7차(’21.4.22.)
	(KT엠모바일·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9차(’21.6.22.)
	(SKT)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19차(’21.6.22.)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9차(’21.6.22.)
실증 특례 (66건)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17차(’21.4.22.)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18차(’21.5.26.)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8차(’21.5.26.)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18차(’21.5.2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19차(’21.6.22.)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9차(’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