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3.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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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축으로, 노후의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포스터

 

붙임 1

공청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주요 과제(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 (일시) ’23. 6. 16.(금) 14:00 ~ 16: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 (참석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100명

 

* (토론자) 좌장권순만 교수(서울대), 강은나 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창오 교수(중앙대), 김홍수 교수(서울대), 서동민 교수(백석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송현종 교수(상지대), 이정석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 (주요내용)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발표 및 참석자 토론

 

□ 진행 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15	개회 및 인사말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4:15 ~ 14:35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14:45 ~ 15:35	패널토론	토론자
15:35 ~ 16: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붙임 2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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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