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2023.05.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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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 가치 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시·군별 5년간 국비 평균 268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농촌재생 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촌협약 개요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3. 2022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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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농촌협약 개요

 

□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125조,「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 (추진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시장ㆍ도지사(시ㆍ도비 투자시),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

 

□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민간투자 등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 (협약이행)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붙임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붙임3

2023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활성화계획)

 

시‧군 (협약대상생활권)	주요 내용
여주시 (3개 생활권 중 강북생활권)	- 강북생활권(동지역,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은 취약한 면지역의 돌봄복지·생활편의 기능 및 주민주도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남한강, 강천섬, 도자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추진(도자산업, 농촌관광, 로컬푸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행복택시, 도시형 교통모델, 도자산업 활성화, 여주형 마을만들기 등
양양군 (단일 생활권)	-단일생활권(1읍‧5면)은 중심지인 양양읍의 문화‧교육‧보육의 생활SOC복합시설을 확충하고 현남면에 남부 생활서비스 거점으로서 부족한 중·고차 복합생활 서비스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증대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청주시 (4개 생활권 중 상당생활권)	-상당생활권(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은 미원면 어울림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ㆍ복지, 행정 서비스를 복합화하여 제공하고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 등
진천군 (단일생활권)	-단일생활권(2읍‧5면)은 최상위 거점인 진천읍의 고차서비스 기능(연계사업) 및 교통서비스 확대, 중위거점과 하위거점의 문화, 복지, 보건, 복지 등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고도화 및 농촌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다움복원, 도시재생사업(진천, 이월) 등
아산시 (3개 생활권 중 서남부생활권)	- 서남부생활권(염치읍,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은 온양동 중심지와의 관계 속에서 읍면별로 문화‧여가 커뮤니티, 도농교류, 가족휴양‧레저, 사회적경제, 다문화‧청년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도농상생의 모델구축 * 주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축제지원, 마을만들기사업 등
서산시 (2개 생활권 중 남부생활권)	- 남부생활권(7면)은 동지역을 상위, 해미면을 중위거점으로 복지·보육·교육·생활편의분야 공급·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서산 농촌 조성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공간정비, 농촌축제지원, 어촌뉴딜,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주거플랫폼 등
부여군 (2개 생활권 중 서부생활권)	- 서부생활권(부여읍, 규암면, 홍산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옥산면, 남면, 구룡면)은 상위거점(부여읍, 규암면), 홍산면을 중심으로 생활편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예산군 (2개 생활권 중 동부예산생활권)	- 동부예산생활권(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은 예산읍을 중심으로 문화ㆍ복지 및 보건ㆍ의료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고, 기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생활 SOC 기반 시설간 연계를 통하여 생활권 전체에 대한 서비스 수급체계 마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 농촌공간정비, 시군역량강화 등
군산시 (단일 생활권)	- 단일생활권(1읍‧10면)은 동지역을 최상위거점, 대야면을 농촌생활권 상위거점으로 하는 단일생활권으로 군산시 도농복합서비스를 공급하며, 중부 옥산(인구유입 거점), 동부 임피(관광산업 특화거점)를 성장동력 거점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하위거점(7개 면)은 주거지 근접 맞춤형 생활서비스 compact화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보장 * 주요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농촌체험‧문화‧복지지원 등
익산시 (단일생활권)	-단일생활권(1읍‧14면·14동)에서 시작하여 함열읍과 금마면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농촌공간에서의 중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가치가 공유되어 상호보완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1단계, 2단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공간정비, 익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도시재생(금마, 함열) 등
순천시 (2개 생활권 중 서부생활권)	-서부생활권(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 생활서비스, 체육, 휴게, 의료, 복지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합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주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거플랫폼, 건강주치의, 스마트 건강관리, 순천형 맥가이버사업 등
구례군 (단일 생활권)	-단일생활권(1읍‧7면)은 중심지인 구례읍의 교육‧의료서비스 확충과 생활SOC복합화를 추진하고, 노후된 면소재지내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구축,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기능 확대 -지리산, 섬진강, 산수유, 우리밀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다움 복원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신활력플러스, 귀농·귀촌인 농촌 유치 지원,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조성, 화엄지구 공간 및 정비계획 등
해남군 (2개 생활권 중 땅끝농촌재생 생활권)	-땅끝농촌재생생활권(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은 해남읍을 중심으로 교육, 보육, 복지 등의 생활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면사무소 복합화 등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생활SOC복합화, 농촌형 교통모델 등
함평군 (단일생활권)	- 단일생활권(1읍‧8면)은 중심지인 함평읍, 해보면의 교육‧보육‧문화‧체육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난개발과 유해시설정비, 주거단지조성, 관광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활력플러스, 농촌형교통모델,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영주시 (단일생활권)	-동지역(상위거점) 중심 단일생활권(1동1읍9면)으로 중하위거점의 체육, 문화,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농촌지역 특화발전 기반 구축,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중심 농촌공동체 육성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귀농귀촌유치지원, 영주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영주 힐링체육공원 조성, 영주푸드플랜 구축사업,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등
칠곡군 (단일 생활권)	- 단일생활권(3읍, 5면)은 왜관읍을 중심으로 기존 육성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배후마을로의 문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거점별 수요맞춤형 생활SOC기능 복합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창출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귀농귀촌유치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예천군 (예천읍 중심 단일생활권)	- 예천읍 중심 단일생활권(1읍‧11면)은 중심지인 예천읍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과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고 지역 대표 종목인 양궁과 육상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 * 주요사업: 예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양궁 및 육상 훈련센터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울진군 (2개 생활권 중 북부생활권)	- 북부생활권(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은 울진읍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시설인 희망나래 복합센터 중심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및 농촌형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권 내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구축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사회적농업 활성화, 가족센터 조성 등
함안군 (2개 생활권 중 칠원생활권)	-칠원생활권(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은 칠원읍 청사 신축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교육, 보육,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생활SOC복합화시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창녕군 (2개 생활권 중 남부생활권)	- 남부생활권(남지읍, 장마면, 계성면, 영산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은 남지읍을 중심으로 행정·문화·복지·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일자리 경제 활성화,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활성화의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 농촌형교통모델, 귀농·귀촌 유치지원 등
거창군 (균형발전 단일생활권)	-거창군 균형발전 단일생활권(1읍‧11면)은 거창읍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1개 면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며 주민자치기반 기초거점 서비스공백 해소를 통해 면지역 내부 이용율 향상을 도모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공간정비사업, 시군역량강화, 특색있는 주민자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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