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2023.05.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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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 2,662건 → (2020) 1,197건 → (2021) 2,269건 → (2022) 3,035건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요

2.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웹포스터

3.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붙임 1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요

□ 추진 배경

◦ 수업혁신의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탐색 등 교육활동 보호방안 논의

□ 포럼 개요

◦ (일시) ’23. 5. 23.(화) 10:00~12:4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

◦ (주요내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공동주최) 교육부, 이태규 국회의원, KEDI, 대한교육법학회

◦ (참석자) 교육부 차관, 이태규 국회의원, KEDI 원장(류방란), 대한교육법학회장(이덕난),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 등 약 100명 (예정)

□ 주요 일정

순서/시간		주요 내용
1부 개회식 (10:00～10:30)		◦ 개회 및 인사말 - 이태규 국회의원, 교육부차관, KEDI 원장, 대한교육법학회장 ◦ 참석자 소개 및 기념 촬영	1부 사회 김동희 보좌관
2부 (10:30～ 11:40)	기조 강연	◦(기조발제) 이덕난 회장(대한교육법학회) -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2부 좌장 박신욱 교수 (경상국립대)
	사례 및 주제 발표	◦(사례발표1) 손덕제 부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
		◦(사례발표2) 원주현 실장(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
		◦(주제발표1)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 -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 및 교육활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2) 전제상 교수(공주교육대학교) - 통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정책의 개관 및 개선방안
3부 종합토론 (11:40～12:40)		◦ 종합 토론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 전윤경 교사(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 박현갑 논설위원(서울신문) - 김학추(우송중학교 교장) - 김민석 교원지원국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 - 최보영 과장(교육부 교원정책과)	3부 좌장 고전 부총장 (제주대)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웹포스터

 

붙임 3

교육활동 침해 현황 (최근 4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 연도별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침해 심의 건수	2,662	1,197	2,269	3,035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초			중			고			기타			합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2019	185	102	287	1,394	77	1,471	856	48	904	-	-	-	2,435	227	2,662
2020	50	44	94	488	36	524	543	36	579	-	-	-	1,081	116	1,197
2021	149	67	216	1,158	64	1,222	767	36	803	24	4	28	2,098	171	2,269

학년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합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2022	0	5	5	202	85	287	1,791	71	1,862	807	38	845	29	3	32	4	0	4	0	0	0	2,833	202	3,035

※ 2021학년도부터 기타(특수학교 포함) 추가

※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추가 및 특수, 각종 등 세분화하여 조사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단위: 건)

학 년 도	침해 대상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기타	합계
2019	학생	240 (9.9%)	82 (3.4%)	1,345 (55.2%)	14 (0.6%)	24 (1.0%)	28 (1.1%)	126 (5.2%)	205 (8.4%)	238 (9.8%)	-	133 (5.5%)	2,302 (100%)
	학부모등	8 (3.5%)	21 (9.3%)	112 (49.3%)	1 (0.4%)	0 (0.0%)	6 (2.6%)	16 (7.0%)	1 (0.4%)	42 (18.5%)	-	20 (8.8%)	207 (100%)
2020	학생	106 (9.8%)	38 (3.5%)	622 (57.5%)	12 (1.1%)	30 (2.8%)	23 (2.1%)	69 (6.4%)	107 (9.9%)	34 (3.1%)	-	40 (3.7%)	1081 (100%)
	학부모등	7 (6.0%)	10 (8.6%)	46 (39.7%)	0 (0.0%)	1 (0.9%)	4 (3.4%)	6 (5.2%)	3 (2.6%)	33 (28.4%)	-	6 (5.2%)	116 (100%)
2021	학생	231 (11.0%)	60 (2.9%)	1,203 (57.3%)	19 (0.9%)	65 (3.1%)	67 (3.2%)	80 (3.8%)	200 (9.5%)	93 (4.4%)	-	80 (3.8%)	2,098 (100%)
	학부모등	8 (4.7%)	19 (11.1%)	68 (39.8%)	3 (1.8%)	1 (0.6%)	3 (1.8%)	15 (8.8%)	7 (4.1%)	29 (17.0%)	-	18 (10.5%)	171 (100%)
2022	학생	347 (12.2%)	108 (3.8%)	1,611 (56.9%)	20 (0.7%)	107 (3.8%)	51 (1.8%)	139 (4.9%)	221 (7.8%)	96 (3.4%)	7 (0.2%)	126 (4.4%)	2,833 (100%)
	학부모등	14 (6.9%)	24 (11.9%)	75 (37.1%)	0 (0.0%)	1 (0.5%)	5 (2.5%)	25 (12.4%)	2 (1.0%)	45 (22.3%)	0 (0.0%)	11 (5.4%)	202 (1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침해유형에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를 추가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