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디지털 트윈·스마트팜 등 디지털 전환 표준 중점 개발

자율주행·디지털 트윈·스마트팜 등 디지털 전환 표준 중점 개발

2023.05.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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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디지털 트윈·스마트팜 등 디지털 전환 표준 중점 개발

- 11개 부처 ‘23년 1,971건의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계획 공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0일(수)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3년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11개 부처가 43개의 기술심의회에서 1,971건의 KS를 제·개정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표준회의는 KS의 제정·개정·폐지를 다루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최고 의결 조직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소비자 단체의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KS 개발의 중점 방향은 디지털 전환이다. 각 부처는 추진 중인 KS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표준회의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차 레벨 정의 국가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중 차량-사물 통신(V2X) 메시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KS 등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지하․지형․실내․교통 관련 공간정보의 디지털 트윈국토 KS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건물 표준 실증사업을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표준 개정 방향 제시와 동적부문 표준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시설에 대한 ICT 기술의 확대 적용과 스마트팜에 설치된 기자재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KS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표준회의는 KS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술심의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최근 메타버스, 신선물류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를 품질경영 기술심의회와 서비스 기술심의회로 나누어 개편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공작기계 등을 다루는 기계응용 기술심의회도 신설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글로벌화되도록 표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표준을 통한 국내기업의 성장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부터 제·개정될 KS 목록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e나라 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KS 활동의 대국민 알림 강화와 표준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KS 제·개정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붙 임】 1.「표준회의 총회」 행사 개요

2. 표준회의 설명 자료

3. KS 제정·개정·폐지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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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준회의 총회」 행사 개요

 

□ 2023년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총회

 

ㅇ 일 시 : 2023.5.10.(수) 10:30-12:00

ㅇ 장 소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초) 3층 살롱 4~5

ㅇ 참 석 자 : 국표원장, 표준회의 위원(총 52명 중 39명 참석)

 

□ 주요내용

 

<보고> ①’23년 표준회의 활동 실적, ②기술심의회 활동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

③‘23년 KS 위탁 현황, ④’23년도 KS 제·개정 계획*,

<심의> ⑤기술심의회 설치·폐지 및 조정(안), ⑥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KS 활동의 대국민 알림 강화와 표준 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표 예정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개회 선언	위원장
10:35~10:40	국가기술표준원장 모두발언	국표원장
10:40~10:45	차기 ISO 회장 모두발언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
10:45~11:30	(제1호 의안) ‘22년 표준회의 활동 실적	보고안건
	(제2호 의안) 기술심의회 활동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
	(제3호 의안) ‘23년 KS 위탁 현황
	(제4호 의안) ‘23년 KS 제·개정 계획 - 산업부 주요 KS(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계획 - 국토부 주요 KS(디지털 트윈 국토) 개발 계획 - 농진청 주요 KS(스마트팜) 개발 계획
11:30~11:50	(제5호 의안) 기술심의회 설치·폐지 및 조정(안)	심의안건
	(제6호 의안)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11:50~12:00	기타 협조, 건의사항 등 논의	-
12:00	폐회 선언	위원장

 

붙임 2

표준회의 설명 자료

 

□ (표준회의) ‘산업표준심의회’의 최고 의결 조직(임기 3년)

 

ㅇ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영 §5①)

* 표준회의 內 산업표준의 중복성․일관성 심의를 위한 2개의 분과위원회 운영

 

<표준회의 기능(산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술심의회의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간 기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부 장관 또는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구분	주요 심의 사항
표준회의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술심의회 설치 및 폐지, 심의회 간 의견 조정사항 - (분과위원회) 산업표준 간 중복성, 서식 일관성 유지
기술심의회	-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적부 확인(5년) 대한 사항 - 산업표준 제품·서비스인증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회	- 산업표준의 제·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검토

 

붙임 3

KS 제정·개정·폐지 실적 및 계획

 

□ 부처별 KS 활동 실적·계획

 

ㅇ (개요) 매년 11개 부처(43개 기술심의회)에서 5천여종의 KS를 정비

ㅇ (‘22년 실적) 제정 356종, 개정 1,587종, 폐지 130종 및 3,227종의 적부확인* 실시

* KS 제·개정 후 5년마다 기술심의회를 통해 개정·폐지 필요성을 검토

ㅇ (’23년 계획) 제정 459종, 개정 1,412종, 폐지 148종 및 2,843종의 적부확인 실시 예정

ㅇ (제·개정 계획 공표) 표준 개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e나라 표준인증 누리집(https://standard.go.kr)에 매년 공표 예정

 

<부처별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계획>

구분		국표원	과기부	농림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산림청	기상청	농진청	합계
KS수		17,427	1,135	531	620	37	238	42	937	449	11	9	21,436
심의회		25	6	1	2	1	3	1	2	1	1	0	43
‘22 년 실적	제	257	15	0	18	0	16	1	34	11	1	3	356
	개	1,210	16	65	65	8	30	8	117	68	0	0	1,587
	폐	89	1	0	5	0	9	0	24	2	0	0	130
	확	2,999	182	0	3	0	0	0	40	3	0	0	3,227
	계	4,555	214	65	91	8	55	9	215	84	1	3	5,300
‘23 년 계획	제	353	7	6	16	0	21	1	32	17	2	4	459
	개	948	20	78	128	7	55	9	89	75	2	1	1,412
	폐	86	5	9	9	0	4	0	33	2	0	0	148
	확	2,411	247	62	12	0	18	0	91	0	2	0	2,843
	계	3,798	279	155	165	7	98	10	245	94	6	5	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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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