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월 국세수입 현황
2023.04.28 기획재정부
□ '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4.3조원 수준이다.
*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3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3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2.4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3.1월) △38.2,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3.1월) △43.7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3조원
ㅇ (법인세) ’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8조원 감소하였다.
* 수출액: ('21.10~12월) 1,767억불 → ('22.10~12월) 1,590억불 <△176.8억불, △10%>
**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21.8월→‘21.11월)에 따라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등 △1.6조원
ㅇ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6조원 감소하였다.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6조원 감소하였다.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23.1.1~4.30) 휘발유(△25%), 경유(△37%)
|
< '23년 3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
□ '23년 3월 당월 국세수입은 32.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3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0.9조원: 종합소득세 △0.1조원, 관세 등 기타 △0.8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7.4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1조원 감소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6.1조원 감소
* 8~10월 법인세수: (’21) 25.6조원 → (’22) 34.3조원 <+8.7조원>
ㅇ (부가가치세)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분 +0.3조원 증가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2조원 감소
ㅇ (증권거래세) 전년 수준 징수
|
|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3월 당월
|
3월까지 누계
|
3월 진도율
|
|||||||||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
▪ 총 국 세
|
395.9
|
400.5
|
41.1
|
32.8
|
△8.3
|
(△20.1)
|
111.1
|
87.1
|
△24.0
|
(△21.6)
|
28.1
|
26.4
|
21.7
|
|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40.4
|
32.2
|
△8.2
|
(△20.2)
|
108.8
|
85.1
|
△23.7
|
(△21.8)
|
28.3
|
26.5
|
21.8
|
|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37.9
|
30.1
|
△7.7
|
(△20.4)
|
101.4
|
79.3
|
△22.1
|
(△21.8)
|
28.8
|
26.8
|
22.1
|
|
|
|
- 소 득 세
|
128.7
|
131.9
|
4.9
|
3.8
|
△1.1
|
(△22.0)
|
35.3
|
28.2
|
△7.1
|
(△20.1)
|
27.4
|
24.7
|
21.4
|
|
|
- 법 인 세
|
103.6
|
105.0
|
27.0
|
20.9
|
△6.1
|
(△22.6)
|
31.1
|
24.3
|
△6.8
|
(△21.9)
|
30.0
|
29.3
|
23.1
|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1.4
|
1.3
|
△0.1
|
(△9.7)
|
3.3
|
2.9
|
△0.4
|
(△12.7)
|
22.8
|
22.3
|
17.0
|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2.3
|
2.6
|
0.3
|
(14.2)
|
22.1
|
16.5
|
△5.6
|
(△25.4)
|
27.1
|
23.8
|
19.8
|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0.8
|
0.8
|
0.0
|
(2.4)
|
2.5
|
2.4
|
△0.1
|
(△2.4)
|
26.6
|
26.1
|
23.8
|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5
|
0.5
|
△0.0
|
(△5.7)
|
2.0
|
1.2
|
△0.8
|
(△38.8)
|
32.0
|
29.1
|
24.9
|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1
|
△0.0
|
(△8.3)
|
0.2
|
0.2
|
△0.0
|
(△20.4)
|
26.8
|
25.1
|
20.9
|
|
|
- 과년도수입
|
7.3
|
4.8
|
1.0
|
0.3
|
△0.7
|
(△70.2)
|
4.9
|
3.6
|
△1.3
|
(△27.2)
|
67.3
|
67.0
|
74.8
|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0.9
|
0.8
|
△0.2
|
(△17.3)
|
3.2
|
2.6
|
△0.6
|
(△19.1)
|
28.8
|
26.9
|
23.3
|
|
|
ㅇ 관 세
|
10.3
|
10.7
|
1.0
|
0.7
|
△0.3
|
(△27.8)
|
2.8
|
1.9
|
△0.9
|
(△33.2)
|
27.5
|
25.3
|
17.7
|
|
|
ㅇ 교 육 세
|
4.6
|
4.7
|
0.5
|
0.5
|
0.1
|
(13.6)
|
1.1
|
1.2
|
0.0
|
(3.0)
|
24.4
|
24.5
|
24.8
|
|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0.1
|
0.0
|
△0.1
|
(△63.2)
|
0.2
|
0.2
|
△0.1
|
(△21.9)
|
3.5
|
8.1
|
3.2
|
|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0.7
|
0.6
|
△0.1
|
(△12.0)
|
2.2
|
2.0
|
△0.3
|
(△12.4)
|
20.8
|
22.1
|
19.2
|
|
|
ㅇ 주 세
|
3.8
|
3.2
|
0.1
|
0.1
|
△0.0
|
(△1.5)
|
0.8
|
0.9
|
0.0
|
(5.7)
|
21.7
|
24.3
|
26.9
|
|
|
ㅇ 농 특 세
|
7.0
|
7.0
|
0.7
|
0.6
|
△0.1
|
(△13.2)
|
1.4
|
1.1
|
△0.3
|
(△22.8)
|
20.2
|
21.2
|
15.7
|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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