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2023.04.19 국방부

□ 국방부는 4. 19. (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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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19.7)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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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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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 ’21. 11월,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 ’22.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선정하였습니다.

◦ 초안 작성 후 ’23.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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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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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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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것입니다.

-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것입니다.

◦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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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방부는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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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요약

 

□ 수립배경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기반 강군 건설 및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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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전략 목표

 

○ (비전)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强軍) 건설

○ (목표) ①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②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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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 (개념) ①국가안보 유지, ②미래전장 선도, ③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선정기준)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 고려

 

<표>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개 기술
	인공지능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 스마트 전력지원, 국방 AI플랫폼
	유·무인 복합	유·무인 협업, 자율 임무수행,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양자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우주	우주기반 감시정찰, 초정밀 위성항법, 우주영역 인식, 우주비행체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차세대 동력원
	첨단소재	고성능 반도체/전자소재, 극한환경 구조소재, 특수 기능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전 대응, 메타버스 훈련
	센서·전자기전	차세대 센서, 센서 융합, 전자기전 대응
	추진	첨단 엔진, 극초음속 추진, 수중 추진
	WMD 대응	미사일 방어, 고위력 정밀타격, 지능형 화생방 방어

 

 

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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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현존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역량 집중 및 미래전장 대비 집중 투자

-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인공지능/빅데이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경쟁우위 확보 시급 분야에 역량 집중, 국방전략기술 적극 지원·육성

 

○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 지속

-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3년 9.04%에서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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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 현행 성과물 중심의 획일적 평가체계에서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정출연 및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수행체계 정착, 민간기술 유입 촉진 등

 

○ AI·빅데이터 고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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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및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 국방과학기술 참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참여기관 간 협의체 운영 등

 

○ 군 참여범위 확대,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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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인력 전문성 고도화 및 산·학·연 참여 활성화로 인력 저변 확대

- 국방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능력 고도화, 산·학·연 R&D 과제 확대 등

 

○ 국방 시험평가(T&E)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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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협력 강화 및 민·군 협력 거점 육성 등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기존 국제협력 관계의 발전적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