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받아

’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받아

- 중소벤처기업부, ‘22년도 134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 약 30%(39개)가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획기적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4단계 등급 상승하는 등 동반성장 수준 개선

2023.04.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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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받아

- 중소벤처기업부, ‘22년도 134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 약 30%(39개)가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획기적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4단계 등급 상승하는 등 동반성장 수준 개선 - 특히, 하위등급이 양호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동반성장 저변 확대 성과 - 새정부에서 강조한 ‘협력과 동반관계(파트너십)’, ‘함께 성장’의 기조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평가

 

’22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4월 20일(목)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27개 기관, 우수 등급 22개 기관, 양호 등급 42개 기관, 보통 등급 23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20개 기관이 받았다.

 

최우수 등급 27개 중 17개 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차지했다.

 

공기업형 최종(그룹)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케이디엔(KDN),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준정부형‧기타형 최종(그룹)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1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한편,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10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등급, 국토안전관리원은 2등급이 상향되었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괄(원스톱) 성장(Scale-Up) 지원이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4등급이 상향되었다. 해당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4억 1천만원의 투자 유치와 8억원의 매출증대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은 개선되고 동반성장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대상 134개 기관 중 약 30%인 39개 기관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되었고, 특히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동반성장 평가를 받은 기관은 29개로 등급 상향 기관의 74%에 이른다.

 

또한, ‘하위’ 등급(보통 및 개선, 57개 → 43개)은 줄어든 반면, ‘양호’ 등급 기관(26개 → 42개)이 늘어나 동반성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함께, 대기업의 시혜적 지원보다 ‘협력과 동반관계(파트너십)’을 통한 ‘함께 성장’을 강조한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성과가 뛰어났다.

 

한국남동발전(주)은 협력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18개사 대상 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조혁신 진단, 일정계획(로드맵) 수립 및 사업전환을 연계함으로써 협력사는 신사업 전환에 성공하였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535만불 계약을 달성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에스지(ESG)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추진으로 지역사회 환경 현안을 해결했다. 폐비닐을 재생원료로 활용한 자원순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 4천만원과 인천항 내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을 지원하고 판로연계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인식개선 및 대응지원을 위해 이에스지(ESG)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42개사 대상 이에스지(ESG) 수준진단과 맞춤 상담(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준수율을 23.9%p 개선한 성과가 눈에 띈다.

 

신용보증기금, 국토안전관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산업전반에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디지털 기반(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에 높은 성과를 시현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경영진단·거래처 분석시스템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3만 6천여개 중소기업이 경영진단 및 거래처 위험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경영혁신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32곳에 건설현장 위험인지 인공지능(AI)학습용 자료(데이터)를 개방하고 10억원 상당의 지능형(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설치·운영하여, 중소건설사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지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분야의 현장 수요기술을 중소기업에게 167건 이전하여 어업 현장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년도 3고(高)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기업의 맞춤 상담(컨설팅), 국내외 시장진출 등 일괄(원스톱) 성장(Scale-Up)을 지원하여, 4억 1천만원의 투자 유치, 8억원의 매출 증대 및 8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4건 포함)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기업 물류업체와 농식품 수출중소기업과의 공동물류를 도입함으로써 딸기 수출물류 비용 22억원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120억 달러의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모형(모델)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소통하여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나다순)

(밑줄)은 전년 대비 등급상승 기관

등급	공기업형(36)		준정부형·기타형(98)
최우수 (27개)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 (22개)	그랜드코리아레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양호 (42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국가철도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 (2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개선 필요 (20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참고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요

 

□ 목적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7년∼)

 

□ 근거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평가대상 : 공공기관 134개

 

ㅇ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에 명시

 

* 대상추이 : (’07～’09년) 28개→(’10년) 56개→(’11～’14년) 59개→(’15～‘20년) 58개→(’21년) 133개→(’22년) 134개

 

ㅇ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 평가방법

 

ㅇ 협력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9개, 세부지표 51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개별사업 추진

 

ㅇ 동반성장 추진 실적(80점)과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0점), 가(+3점)‧감점(건당 최대 -5점)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

 

* 절대평가 : 최우수(96점), 우수(90점), 양호(80점), 보통(70점)이상, 개선(70점)미만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회(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 결과조치

 

ㅇ 언론 공표 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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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