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2023.04.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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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과제(이하 R&D)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4.7(금)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 (수은)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금리 최대 △1.0%p 우대

(무보) 보험료 최대 20% 할인,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최대 20%p 확대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니켈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 인정 →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며,“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 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전기차 한 대에 포함되는 삼원계 배터리의 평균 가격은 $18,500 → 두 가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 $7,500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실질 가격은 $11,000으로 하락

 

이어 황 위원은“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배터리 얼라이언스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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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터리 얼라이언스 행사 개요

 

1. 추진 배경

 

ㅇ 미 재무부는 IRA 가이던스를 발표(3.31), 배터리 광물요건 및 부품요건 세부 기준을 마련

 

ㅇ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해, 향후 전략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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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개요

 

ㅇ 일시 : ’23. 4. 7(금) 10:00∼11:30

 

ㅇ 장소 : 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이창양 장관, 배터리 3사 등 업계*, 배터리 협회 등

 

*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 삼성SDI 최윤호 사장, SK온 진교원 사장,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 롯데케미칼 이영준 대표, 고려아연 장사범 부사장, LG화학 정종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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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10:00∼10:05	(5분)	모두 발언
10:05∼10:15	(10분)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산업의 전략
10:15∼11:27	(72분)	참석자 토론
11:27∼11:30	(3분)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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