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2023.03.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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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4월 19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②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등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②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등

 

□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ㅇ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함(「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19. 시행).

ㅇ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 이내에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신청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4. 19. 시행).

ㅇ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함.

ㅇ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함.

* 장애학생 지원 등에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두는 위원회

ㅇ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함.

* 대학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3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3. 3.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기획재정부	4. 1.
2	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기획재정부	4. 1.
3	국세징수법	법률	제19190호	기획재정부	4. 1.
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10호	해양수산부	4. 1.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197호	기획재정부	4. 1.
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199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7	주세법	법률	제19201호	기획재정부	4. 1.
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31호	행정안전부	4. 1.
9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기획재정부	4. 1.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기획재정부	4. 1.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기획재정부	4. 1.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89호	행정안전부	4. 1.
1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41호	해양수산부	4. 1.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9호	기획재정부	4. 1.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16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0호	기획재정부	4. 1.
1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기획재정부	4. 1.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기획재정부	4. 1.
1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기획재정부	4. 1.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기획재정부	4. 1.
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43호	법무부	4. 1.
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42호	법무부	4. 1.
2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	4. 1.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국토교통부	4. 1.
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환경부	4. 3.
26	도로교통법	법률	제19158호	경찰청	4. 4.
2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9호	중소벤처기업부	4. 4.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6호	산업통상자원부	4. 4.
29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소방청	4. 4.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82호	중소벤처기업부	4. 4.
3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84호	중소벤처기업부	4. 4.
3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203호	인사혁신처	4. 4.
3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37호	여성가족부	4. 5.
34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38호	국토교통부	4. 5.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935호	법제처	4. 5.
36	약사법	법률	제1720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 8.
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24호	법무부	4. 13.
3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359호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4. 14.
3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874호	공정거래위원회	4. 14.
40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산업통상자원부	4. 19.
41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교육부	4. 19.
4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990호	교육부	4. 19.
43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9014호	중소벤처기업부	4. 19.
4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5호	농림축산식품부	4. 19.
45	선박직원법	법률	제19009호	해양수산부	4. 19.
46	에너지법	법률	제19000호	산업통상자원부	4. 19.
4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02호	산업통상자원부	4. 19.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992호	교육부	4. 19.
49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9004호	산업통상자원부	4. 19.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9018호	중소벤처기업부	4. 19.
5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19호	중소벤처기업부	4. 19.
52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교육부	4. 19.
5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12호	해양수산부	4. 19.
54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9013호	해양수산부	4. 19.
5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37호	농림축산식품부	4. 19.
5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5호	국가보훈처	4. 21.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8호	국가보훈처	4. 21.
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7호	국가보훈처	4. 21.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6호	국가보훈처	4. 21.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9호	국가보훈처	4. 21.
6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2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23.
6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63호	산업통상자원부	4. 23.
6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64호	산업통상자원부	4. 23.
65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	농림축산식품부	4. 27.
6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8846호	행정안전부	4. 27.
67	소방기본법	법률	제18847호	소방청	4. 27.
6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8호	경찰청	4. 27.
69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행정안전부	4. 27.
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851호	행정안전부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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